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전면 공개…허위매물·투기 차단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이 취소된 지역을 전면 공개한다. 사업이 철회된 뒤에도 개발 대상지로 잘못 알려져 허위 매물이나 투기성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들어가야 법적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후보지 단계에서는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고시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이 철회된 지역이 여전히 개발 예정지로 인식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후보지 취소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왔지만 일반 주민이나 매수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자치구가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한다. 서울시도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취소구역에 남아 있는 사업 홍보물도 정비한다. 현수막과 벽보 등이 그대로 방치돼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처럼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 주체에 자진 철거를 안내하고, 추진 주체가 없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접 철거할 방침이다.

부동산 중개 과정의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 내 매물을 중개할 경우 자치구나 서울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와 구역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도 협력해 취소구역 내 매물이 개발사업 대상지인 것처럼 소개되는 등 잘못된 중개가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