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③]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방안 중 특히 강조한 부지는 용산구 일원이다.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용산 부지를 핵심 공급 부지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진척도는 여전히 미진하다.
국제업무지구 내 가구수를 두고 서울시와 장기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캠프킴 관련 법안도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용산 어린이정원 역시 입법이 전제조건이 되는 만큼 빠른 공급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를 먼저 풀어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9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구 일원 공공부지 내 공급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용산·남영역과 인접한 서울 도심 역세권의 우수 입지 유휴부지 활용과 기존 사업의 확대로 양질의 주택 1만3501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계획에 비해 6100여 가구가 늘어난 공급 규모다. 용산이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 교통 요지인 만큼 정부로서는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정부의 포부와는 달리 공급계획 추진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전에 비해 공급 물량을 4000가구 확대했다. 반면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 특성상 최대 8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책 발표 이후 여섯 달이 흘렀지만 공급 가구 수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4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캠프킴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 역시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의 녹지 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공급물량(1400가구) 보다 늘어난 2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조성지구 내 녹지 확보 기준을 주택건설사업(주택법) 등 타 법령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공급계획 착수도 차일피일 밀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 획일적인 공원·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 오염 정화 문제와 관련,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