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계·청파 현장점검
"3년간 재개발 27%·재건축 44% 주택순증"… 규제완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용산구 서계·청파동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보다 주택이 1695가구 늘어나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공급효과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비사업 관계자와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사업성 개선과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이 이날 서계·청파동을 찾은 것은 정비사업의 '순증효과'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만큼 전체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인식에 실제 사업장의 수치로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가구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 합쳐도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1695가구(26.5%)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에서 지난 3년간 입주까지 완료된 지역을 통계 내보니 재개발은 약 27%, 재건축은 약 44% 주택이 순증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해봐야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에 와보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과거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에 적대적인 정책, 말살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서계·청파동 일대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정체된 지역이다.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역 인근에 형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로 2004년부터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지만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다.
오 시장은 이날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주택 등을 직접 살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역 서부권 일대를 8000가구 이상의 주거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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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253곳에서 총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기존 주택의 멸실분을 반영하더라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4만8000가구를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을 앞두고는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만약 정부에서 이주비에 대해 이번에도 지원책이 없으면 서울시가 재원을 좀 더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며 "주택가격이 급등해 정부가 부담을 느낀다고 종잣돈을 먹어치우듯 녹지를 써먹으면 후손들이 굉장히 원망하고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가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부작용이 무서워서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서울 신규주택 공급 루트의 90%가 막힌다"며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