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서리풀1지구가 지구계획 승인 절차에 돌입하면서 내년 착공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사업지인 만큼 사업 속도를 얼마나 앞당길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12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달 말 국토교통부에 서울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계획 승인은 토지이용계획과 주택 수용 규모, 기반시설 조성계획 등을 구체화해 공공주택 사업을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넘기는 절차다.
통상 지구계획 승인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되지만 서리풀1지구는 앞선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승인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획대로 승인이 이뤄질 경우 내년 택지 및 주택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약 201만8074㎡ 규모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일 서리풀1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정부는 서리풀1지구를 서울 강남권에서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지로 보고 있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강남 생활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사업지로 평가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사업 속도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지장물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29년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 신청은 이 같은 일정의 구체화 단계로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이후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보상 문제와 관련 민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토지·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향후 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 착공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보상 절차를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하느냐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지구계획 승인 자체보다 실제 주택 공급 시점까지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주택 사업은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도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 주택 인허가, 착공 및 분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주택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계획 물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시점을 앞당겨야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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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서리풀1지구는 강남 생활권에서 1만8000가구가 공급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크다"며 "지구계획 승인 이후 보상과 택지 조성, 주택 착공까지 각 단계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실제 입주 시점까지 공급 시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