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반토막' 버스 올리고, '빚 22조' KTX 내리고…엇갈린 요금, 왜?

9월부터 KTX 운임은 약 10% 인하된다. 반대로 10월에는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9% 오른다. 철도 이용은 증가하고 버스 이용객과 노선은 감소하는 대중교통 이용 현실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대중교통 전반의 적정 요금 수준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9% 인상된다. 앞서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을 이유로 시외버스 17%·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9%로 결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여 만의 인상이다.

실제 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시외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9년 54만명에서 지난해 27만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고속버스도 같은 기간 8만3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약 30% 감소했다. 노선 역시 시외버스는 3335개에서 3177개로 4.7%, 고속버스는 208개에서 164개로 21%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오르면서 수익성이 거듭 악화하는 상황이다.

철도 요금은 인하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에 따라 다음 달부터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약 10% 내린다. 국토부는 통합 운영을 통해 좌석 공급은 늘리고 국민 교통비 부담은 줄일 계획이다.

철도와 버스 요금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대중교통 운임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도 KTX·SRT 통합에 따른 운임 인하와 관련해 철도 적자와 버스 노선 감소, 지역 간 교통 격차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가 빠르고 요금도 저렴해지면서 버스 이용객이 줄어 터미널이 문을 닫고 노선도 감소하고 있다. 고속철도나 철도역이 있는 지역은 싸고 빠르게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마저 사라지고 있다"며 교통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철도는 5년, 10년 내 증설이 쉽지 않은데 가격마저 낮아지면 오히려 국민들이 표를 못 구하는 문제가 더 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KTX 운임 인하를 앞둔 코레일의 재무 부담은 상당하다. 코레일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 3524억원, 부채 22조1533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이 286.9%에 달한다.

국토부는 당장 KTX 운임 인하 계획을 수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통합 과정에서 기업결합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운임 수준이 정해진 만큼 9월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철도 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하는 시점에서는 기존에 발표했던 방향대로 운임 인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코레일의 재무적인 부분이나 수요, 다른 교통수단 간 관계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버스 역시 단순한 운임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과 함께 꼭 필요한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시외·고속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철도는 요금을 낮춰 수요를 끌어들이고 버스는 요금을 올려 노선 유지에 나서는 현재의 엇갈린 정책을 넘어 교통수단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은 교통수단 간 상생뿐 아니라 물가와 국민 부담,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정한 요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