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주거안정플랜]
정부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2024년 193만1000가구에 비해 57만가구 이상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8.4%에서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늘려 무주택 임차가구가 한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공공임대는 2024년 기준 193만1000가구다. 전체 주택 100가구 가운데 8.4가구가 장기공공임대인 셈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50만가구 이상을 확보해 이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1%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의 양적 기반을 더 넓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거주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공공임대 운영 방식도 손본다. 기존 6년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는 6년 뒤 임차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임대로 전환해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양전환을 통한 매각 대신 공공임대로 유지해 장기 거주 기반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비도 병행한다.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신규 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공공임대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의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과 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고 중형평형 비중도 늘린다. 1인 가구를 위한 확장형 평면도 도입한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보편형 공공임대와 별도로 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 5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고 공용관리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