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왕역에서 철도 차량정리(입환) 작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지 한달여 만에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작업자를 위험 환경으로부터 최대한 분리하는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입환 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작업자의 화차 외부 탑승 금지 △선로 내 위험구역 노출 최소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량 이동 확인·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차량정리 작업자는 차량·선로의 위험구역에서 최대한 분리한다. 차량 후진 시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작업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원거리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차 내부에 탑승하거나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야간작업 시 조명설비를 확충하고 수동 선로전환기는 단계적으로 자동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 기반 안전 시스템을 확대해 작업자의 위험 환경 노출을 최소화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후진 상황과 진로를 기관사, 로컬 관제에 확인·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지 않고 기관사가 진로와 장애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차량 후부에는 탈부착식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로컬 관제(역사 내에서 신호·선로전환기 제어)도 적극 활용해 작업자가 직접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상황을 줄인다. 무선제어 입환도 단계적으로 확대, 기관사와 작업자 간 신호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관리·점검과 환류 체계도 강화한다. 역장 등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 보완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대책은 작업자가 위험한 곳까지 가서 직접 확인하던 작업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뒀다"며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우수사례는 다른 작업장에 적극 확산하고 대책이 실제 작업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대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철도 안전을 둘러싼 날 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끊이지 않는 입환사고와 관련한 매서운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의왕역 사고를 포함, 최근 10년간 입환 작업 관련 사망사고만 3건에 이른다. 부상사고도 7건이 발생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안전 분야에 총 2조1313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 2조1031억원보다 282억원을 초과한 규모다. 그러나 철도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2024년 8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안전관리사고도 전년 대비 12건 증가한 13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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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안전 불감증은 좀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황희 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은 총 1192건으로 이 중 코레일이 210건을 차지했다. 이는 철도 유관 기관 중 가장 많은 법령 위반 건수다.
국토부는 이달 초 KTX와 SRT를 통합하면서 앞서 8월 발생한 사고를 의식해 철도 안전을 특히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경전선 낙동강역 구내에서 화물열차 맨 뒤 차량 1량이 궤도를 이탈하면서 재차 체면을 구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