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용적률 먹튀 방지법①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설치한 공공보행로를 준공 이후 임의로 폐쇄하면 차단 면적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정비사업 당시 약속한 공공 개방 의무를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주 이후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용적률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공보행로 설치나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후 정작 입주가 마무리되고 나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단지 보안과 입주민 사생활 침해,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다. 개방을 약속한 조합과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달라 의무의 승계와 이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빈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등에 명시된 공공보행로 및 개방형 시설의 개방 의무가 조합뿐 아니라 입주자와 관리주체에도 미치도록 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내용을 의결하거나 관리규약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방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주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해당 대지·시설의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높고 통행 제한 면적이 넓을수록 이행강제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이른바 상급지 아파트 단지일수록 이행강제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