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간 과도하게 이루어져 온 부동산 대출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1일 한국금융학회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불안의 본질적 이해와 금융감독'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장기 침체로 이어지고 국내 거시경제여건도 악화될 경우 부동 산 관련 대출 부실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이 총 가계대출의 47%(307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외환위기 이전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출의 92%가 변동금리 상품으로 기준금리나 위험가산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대출자금이 단기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 대출에 따른 만기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또 "6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가 또 하나의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건설투자 비중이 국내 실질 GDP의 15%를 차지하고 185만명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건설업계의 불황은 고용악화와 소비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이 모니터를 강화해 국내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