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은행의 자본확충보다는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0일 '주요 은행 건전성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은행들의 자본확충에 얽매이기보다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부실자산매입 펀드 조성해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출연을 확대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은행간 합작을 통해 부실자산매입 펀드를 조성, 금융권의 부실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캠코-은행 합작은 지난 1989~1995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정리신탁공사가 민간합작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연구소는 지난 99년 일본 정부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가 넘는 건전한 은행에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과소 자본 문제를 해결됐지만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이 3년간 감소한 사례도 들었다.
정부가 고강도 경영건전화 계획을 요구하는 등 은행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한 결과 대출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중호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일본의 금융기능강화법이 개정돼 목표 달성 위주의 조항이 없어지고 중기대출 신용공여 원활화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일본은 은행의 자본 중개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