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장악.통제 의도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참석에 대해 중앙은행 장악음모의 신호탄이라며 참석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8일 밝혔다.
한은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차관의 참석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통화정책과 관련한 발언으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데 이어 공개적 관치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차관의 금통위 참석은 상견례나 타 기관 출자문제 외에는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구전략 시기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차관의 금통위 참석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의도로 비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재의 임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중앙은행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 노조는 성명서 발표 외에 이날 오전 한은 정문에서 차관의 금통위 참석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