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6월 이후 첫 참석… 한시적 아닌 정례화 계획
기획재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정부 의견을 개진하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키로 했다. 정부가 금통위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이후 11년 만이다.
재정부는 8일 열리는 금통위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한국은행법 제91조에는 '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 소관 사항에 한해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통위에 참석했다. 실제 정부 대표가 금통위에 참석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 4차례에 불과하다.
재정부는 열석발언권을 통해 금통위에서 경기와 물가 상황 및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금통위에서 제기되는 정부정책과 관련한 의결을 재정·금융 등 정책 운영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금통위에서 재정부와 한은이 격돌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재정부는 "경제위기로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정책공조 필요성이 강조됐고, 국제논의에서도 정책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금통위 참여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한은법 논의과정에서 국회에서 정부가 열석발언권이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참석을 권고했다"며 "금통위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금리결정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과 영국은 열석발언권이 부여돼 있으며 현재 정부대표가 중앙은행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