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간 의견 충돌로 합의가 미뤄졌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의견 차이로 대형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에 대한 자본확충 강화 방안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신흥국들이 올해 선진국 금융시장 문제를 매듭짓고 내년에는 신흥국들의 현안인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SIFI 규제에 대해 조만간 G20 차원의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SIFI 규제, 국내 금융회사에도 영향=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9일 머니투데이와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주최한 금융포럼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SIFI의 범주를 정하고 추가적인 자본확충(손실흡수 능력 강화)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대형 금융회사들의 자본확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부터는 국내 SIFI에 대한 규제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국내 4대 시중은행과 대형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재무구조 모니터링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4대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들은 자본확충에 나서야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신흥국 자본유출입 문제 부각=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면 신흥국들의 발언권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향후 5년 내에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경제가 미국과 유럽의 경제 규모에 육박하며 세계 국내총생산의 1/3 이상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거버넌스가 변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인의 관점에서 실용주의와 점진주의에 입각해서 G20 정상회의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G20에서 선진국 금융시장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면 이제부터는 신흥국의 외화유출입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며 "이를 G20의 핵심 의제로 부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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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달러 가뭄이다. 신흥국들 은 달러화의 일시적인 유출입으로 자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더욱 절실해졌다. 이미 태국을 비롯한 일부 신흥국들은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로 했으며 국내에서도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신흥국들의 금융문제는 외환시장 문제가 가장 크다"며 외환시장 자율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규제를 해야할 때가 됐음을 시사했다.
신흥국들이 처한 거시건전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 경기부양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부양과 환율 방어를 위해 주요국들이 서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 현실과도 일맥상통한다.
◇G20 서울 정상회의, 한국 위상 제고될 것= 포럼에 참석한 다른 인사들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G20 정상회의 이후 나타날 국제질서 개편 속에서 한국이 선두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올해를 지나면 대한민국이 어느 위치에 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G20 서울 정상회의의 합의대로 국제 금융시장의 질서가 재편될 수 있도록 이른바 '서울 룰(rule)'로 불리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 금융질서가 G20 주도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한국 금융회사들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