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승인 신청서 접수…"산업자본이라도 바뀌는거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하나금융지주(123,500원 ▲1,000 +0.82%)의외환은행자회사 편입(인수) 승인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둘러 인수 승인을 내리기보다 정해진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10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비금융주력자 판단 후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과거로 소급해 최근까지 제기된 문제를 점검하고 조사해 판단할 것"이라며 "전적으로 금융감독원 소관 업무로서 (금융위의) 의견제시나 협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심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위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 승인 건은 금융위가 이날 오후 하나금융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심사기관에 넘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 전에 먼저 대주주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가리는 게 순리에 맞다"며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인수 승인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되 산업자본 부분부터 먼저 결론짓고 이후 인수 승인을 내리는 수순이다.
하지만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 나도 달라지는 사항은 없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론스타에 6개월 내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면서 "산업자본 여부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산업자본으로 규정돼도 추가로 매각조건을 제한하는 소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명해도 기존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계약에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인수 승인 전에 관련 쟁점을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바람대로 관련 절차가 연내 모두 끝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당국으로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꼼꼼히 살피는 게 우선"이라며 "일부러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심사기간을 사전에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미소금융중앙재단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금융위, 금감원 합동으로 최정예 요원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한 후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