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최근 은행권에서 인기몰이 중인 적격대출(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30대 이하 연령층과 소형주택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격대출 확대를 통한 실수요 중심의 주택금융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적격대출의 기준을 강화하고 30대 이하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기반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을 매입,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장기고정금리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매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을 사들여 주택저당증권(MBS)등 형태로 투자자에게 팔아 유동화한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안정성과 공공성, 실수요 측면을 감안해 소형주택이나 30대 이하의 소유주 등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적격대출 비중을 확대할 경우 서민 중심의 주택소유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30대 세대주들이 선호하는 주택규모나 주거형태를 대상으로 만기 또는 담보비율, 상환비율의 다양화 등을 통해 실수요 주택수요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30대의 경우 장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 원금상환 비중을 높이거나 만기를 40~50대에 비해 장기화하는 것 등을 실수요 지원 정책의 하나로 들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시 초래될 수 있는 담보위험을 감안해 인수기준은 주택가격 동향을 반영해 적절히 강화해 나가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가 혹은 대형주택 등은 수시지급(pass-through)방식에 의거해 담보대출에 따른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금융의 핵심은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리금상환방식인 적격대출은 주택금융의 중장기 적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적격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월 출시된 적격대출은 1300억원 규모로 시작해 현재(9월21일 기준) 약 7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중에서 40대가 38.8%로 가장 많았고 50대(29.4%), 30대(18.7%)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