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인회계사 합격자수 조정 검토..업계 "축소해야"

현재 연 1000명 수준인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재검토된다. 회계사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국은 관련 용역결과를 토대로 적정 선발인원을 재산정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9월 한국회계정보학회에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초 공인회계사회에 중간보고서가 전달됐고 최종 보고서는 4월 중 마무리된다.

공인회계사회가 이번 용역을 발주한 것은 회계사 선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회측은 "공인회계사 제도 도입 이후 세법 등 관련 법규와 실물 경제의 변화가 많아 적정 합격자수와 시험과목, 1차시험 면제조건, 자격증 소지자 중 비전업자(비회계법인 종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선발제도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적정 선발규모다. 공인회계사회는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중간보고서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의 회계제도와 인구당 회계사 숫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회측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공인회계사 합격자 숫자를 기존대로 유지하려면 보수나 환경,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현행 회계업계의 과당경쟁과 저가수임이 지속된다면 선발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최종 보고서를 살펴본 뒤 적정 선발 인원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 합격자수를 축소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2000년대 이전까지 연간 500명 미만에서 이후 1000여명까지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5년에 향후 10년간 회계사 수를 인구 대비 OECD 평균치인 2만명선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현재 1만8000여명으로 2015년까지 목표가 달성되는 만큼 향후 선발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계에서는 공인회계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의 폐해를 주장하며 선발인원을 감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매년 1000여명의 합격자가 쏟아져 나오지만 회계법인 빅4 체제가 굳어져 채용이 제한적이고 일부 회계사들은 군소 법인을 만들거나 개인사무실을 차려 저가수임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회계사는 변호사나 의사와 달리 기업을 상대로 하는 만큼 인구대비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며 "공급과잉의 폐해가 큰 만큼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국은 합격자수 축소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업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예비 수험생들은 합격자수 확대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고 타 자격증과 형평이나 해외와 비교도 필요해 실제 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공인회계사의 수요가 회계법인만이 아닌 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합격자수를 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야 하고 적절한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