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확산 방안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의 4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공공금융기관 1만1821명(전체의 68.1%) 직원의 연봉 중에서 20~30%가 성과급으로 바뀐다.

다음은 손병두 금융정책국장 일문일답

-금융권에 왜 성과주의가 필요한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가 변해야 금융개혁이 완성된다. 금융산업은 그동안 무사 안일 문화로 많은 비판 받았다. 금융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개혁에 성공하면 민간 금융권으로 성과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공공기관의 1인당 보수는 8525만원으로 금융업 전체 5849만원에 비해 1.5배 많고, 민간기업 5966만원에 비해서도 1.4배 높은 수준이다.

-금융공공기관은 성과급 개선에 있어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왜 그런가.

첫째는 금융공공기관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공공·금융개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금융공공기관의 업무는 민간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민간금융분야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할 수 있다.

-성과주의가 결국 임금 깎자는 얘기 아닌가

성과주의는 임금이 높고 낮음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거나 못하거나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보수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의 운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의 제공 등 조직 전반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다.

-금융공공기관은 소매금융 부분이 크지 않지만, 민간으로 성과주의 확산까지 고려하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 질 수 있는데

오늘 금융공기업 기관장 회의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채용 단계부터 창구의 영업을 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등 분리해서 채용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 채용부터 변할 수 있다. 민간금융사로 성과주의 확산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금융위원장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우선 법률 상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다. 노사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사용자측의 방안을 마련해 노조측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다. 노조의 주장대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다. 외부 컨설팅 자문도 받고, 노사 공공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것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공공기관 인센티브 예산 제도(총 인건비 1%)를 활용해 차등화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별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실적 달성을 위한 불완전판매 등 금융시장 혼란,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성과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은 예방될 수 있다.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단순한 계량적 지표, 예를 들어 예적금 수신·대출금액 등이 아니라 질적인 지표, 예를 들어 고객만족도·내부통제 등을 중시하면 해소될 수 있다. 성과주의가 가장 많이 정착된 증권업계의 경우 ‘약정고’가 아닌 ‘거래고객의 수익률’을 성과지표로 채택하는 증권사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