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분리와 공공기관화에 반대해 집회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장외투쟁에 나선다. 조직이 쪼개지는 것에 이어 금감원의 제재 권한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전선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시위는 업무 외 시간인 점심시간에 열린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주에는 출근길 금감원 로비에 모여 조직개편 반대 시위를 연 데 이어 장외로 대응수위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한 직원은 "국회 앞 시위에도 직원 대부분이 참석하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이미 금감원 내 단체 시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앞 등 각지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 노조는 오는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주제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고 학계와 일부 금융사 노조에서도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이날 금감원 노조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도 전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잘 살펴보고 금감원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의 주요 기능인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제재심은 금융사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분조위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소비자와 금융사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특히 금감원 노조는 분조위 권한을 금감위로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금감원 분조위가 단독으로 맡아온 소비자 분쟁 조정 업무가 '분조위(금소원 산하)-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감위 산하)'로 이원화되며 신속한 분쟁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다른 직원은 "업권을 담당하는 검사부서의 핵심 업무가 제재이고,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소보처의 핵심이 분쟁조정이다"라며 "두 핵심 업무가 빠지면 금감원의 역할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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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금소원 분리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도록 장외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도록 해 시간을 버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심사로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