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 이내 판매한 신규 담보 손해율, 예외없이 90% 이상으로 적용해야
손해율 낮게 가정한 보험사, 내년 실적부터 타격.."비교가능성 높아질 것"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실적 뻥튀기'를 막기 위해 신규 담보(새로운 보장의 보험상품) 손해율 가정을 9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최근 5년 안에 출시한 신규 담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손해율을 적용해 미래이익(CSM)을 일부러 부풀렸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100%를 적용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90% 일괄적용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리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2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규 담보에 대한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최근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규담보 손해율을 '90%와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최근 5년 안에 출시했거나 향후 출시 예정인 신규 담보에 대한 손해율을 최소 9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규 담보와 유사한 상위 담보의 손해율이 90%보다 높다면 그 손해율을 적용해야 한다.
손해율이란 받은 위험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수준을 뜻한다.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부채가 작아지고 보험사 미래이익(CSM)이 많이 잡힌다. 반대로 손해율을 높게 가정하면 이익은 줄어든다. 특히 과거 경험 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5년 이내의 신규 담보는 손해율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CSM이 조단위로 달라질수도 있다.
다수의 보험사들은 실적 손해율은 90% 이상인데도 신규 담보 손해율에 대해서는 심하게는 65%까지 낮춰 적용 중이다. 이익이 최대 35% 난다고 계산하는 것으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신규 상품 출혈경쟁이 벌어진 요인이다. IFRS17이 원칙회계 중심이라서 보험사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금감원이 90%로 일괄 적용키로 한 것은 업계 평균 보험요율(참조순보험요율)에 10%의 안전할증을 붙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감안해서다. 최소 10% 만큼 이익은 난다고 본 것이다.
당초 검토된 초안은 신규 담보 손해율에 대해 유사담보의 손해율을 준용하되, 그게 없다면 보험업계 평균의 산업통계를 적용토록하고, 이마저 없으면 100%를 적용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예외적용 사례가 많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거나 100% 적용시 "팔면 이익이 안 나는 상품"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론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유사담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실무적인 부담도 크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80~100% 손해율 영향분석을 토대로 90%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율이 90% 보다 안 좋은 보험사가 무조건 90%를 가정하지 않도록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과 90% 중 더 높은 수치를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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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손해율을 90% 미만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은 보험사들은 과거 5년 동안 판 담보의 손해율이 대폭 올라가 CSM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CSM이 줄면 당기순이익이 축소되고 지급여력비율(K-CIS)도 하락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주요 손해보험사 실적 손해율은 대부분 90%를 웃돌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사가 제각각 손해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5년간 경험통계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회사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며 "예외 허용없이 일괄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