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논란에 직접 반박
"모두 세금 내는 납세자… K-산업의 핵심 인프라"
최근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직접 논란에 반박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3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관련 게시물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 현재 세계 16개국 34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은 1만3000여명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5000여명 재외국민 자녀에 수업료·입학금·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 국내 수준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세금도 안 내는데 혜택만 바란다", "해외 부자 학교에 대한 이중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최 회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최 회장은 재외한국학교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세계 최초의 재외한국학교인 오사카금강 인터내셔널 스쿨(OKIS)의 이사장이면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6가지 오해 사례를 들며 여러 논란과 비판에 반박했다.
우선 가장 거센 비난이 쏟아지는 '무세금·무임승차' 논란에 최 회장은 "재외한국학교 학부모 대다수는 국내 기업 주재원·외교관·공무원·사업가 등 대한민국에 소득세와 교육세 등을 납부하는 당당한 납세자들"이라며 "국가와 기업의 부름을 받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러 나간 우리 국민을 거주지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무상교육에서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역차별이자 국가의 책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재외한국학교를 비싼 학비의 국제학교로 치부하는 '부자 프레임'도 지적했다. 현재 재외한국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업료·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전체 예산의 약 30% 정도를 지원받는다. 나머지 70% 운영 예산은 학부모가 내는 수업료와 법인 이사장 및 이사회, 현지 교민사회의 후원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입 특례와의 '이중 특혜' 주장에는 '농어촌 전형'을 예로 들었다. 최 회장은 "국내 농어촌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특별전형·정원 외 선발 등 혜택을 받으면서도 100% 무상교육을 받고 있고 그 누구도 그들에게 '입시 혜택이 있으니 돈 내고 학교 다녀라'라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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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회장은 "재외한국학교 학생은 대부분 귀국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소중한 글로벌 인적 자산"이라며 "무상교육은 이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 부여이자 가장 합리적인 국가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외국민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수출 전사들"이라며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가장 큰 고민인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외한국학교는 K-산업의 글로벌 전초기지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이들이 전 세계 비즈니스 현장에서 벌어올 막대한 국익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 교육부 예산은 약 106조원으로 2019년(약 75조원) 대비 41%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학령 인구는 약 11% 감소했다. 교육 재정은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줄면서 국내 교육 현장의 재정 여력은 여유로워진 상황이다.
지역 교육 관계자는 "현 정부가 재외국민 권익 보호에 적극 앞장선 만큼 거주지를 이유로 공교육 혜택에서 소외됐던 재외국민의 교육 기본권 회복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