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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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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육군 재입대 불가능..."징역형 가능성"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 형사처벌 수위 가능성에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민호씨에 대해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송민호씨 사례의 경우 기소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닌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약 1년9개월)의 실제 출근일을 약 430일로 추산하면 송민호의 무단 이탈 일수는 전체의 약 4분의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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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5시간10분'…귀성길 정체, 정점 찍고 서서히 풀려
설 연휴 첫날 오후 귀성 방향 고속도로의 정체가 정점에 달한 뒤 차츰 해소되고 있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강릉 3시간 10분 △양양 2시간 20분(남양주 출발) △대전 2시간 20분 △광주 4시간 △목포 4시간 20분(서서울 출발) △대구 4시간 10분이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가장 혼잡했던 오전 11시부터 정오를 지나 차츰 정체가 완화 중이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6~7시에 해소될 예정이다. 이날 전국에서 자동차 48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37만대로 예상된다. 경부선 부산 방향은 오후 1시 35분 기준 남사진위~남사부근 2㎞, 망향휴게소 부근~천안 부근 6㎞, 천안분기점~독립기념관 부근 8㎞, 옥산분기점~남이분기점 16㎞, 남청주 부근~죽암휴게소 부근 3㎞, 회덕분기점~대전 터널 8㎞ 구간이 혼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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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필수', 최대 6% 적립… 단종 위기 '혜자카드' 무엇?
여행 수요가 높은 설 연휴에 해외 결제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가 주목받는다. 특히 해외 결제에서 최대 6%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혜자 카드'가 곧 단종되기에 연휴가 끝난다면 발급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해외 이용에서 높은 페이백 혜택을 제공해 온 'BC바로 고트(GOAT)카드'를 오는 4월1일부터 단종시킨다. 고트카드는 2024년 출시됐다. 국내외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페이북머니'로 적립해준다. 소비자 사이에선 가성비 카드로 널리 알려졌다. 고트카드는 매월 100만원 미만 이용 시 국내 가맹점에선 최대 1. 5%를 적립해준다. 해외 가맹점 최대 3%를 적립한다. 게다가 연말까지 해외 가맹점 3% 추가 적립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 오프라인 결제와 온라인몰 이용 모두가 추가 적립 대상이다. 월 추가 적립 한도는 최대 3만원이다. 연말까지 3개월 단위(1~3월·4~6월·7~9월·10~12월)로 적립해주며 해당 기간 최대 36만원까지 페이북머니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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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처럼 키웠다" 박수홍 친형, '수십억 횡령' 최종 판결 나온다
동생 출연료 등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54)씨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6일 내려진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를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7000만원이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호소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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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공원 여자 화장실 훔쳐봐"...3차례 전력에도 또 범행
누범 기간에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5일 오전 2시7분쯤 대구시 중구 한 공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 보고 있던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았던 A씨는 여자 화장실 침입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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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맞아?" 마돈나, 38세 연하 남친과 침대 위 '아찔' 인증샷
팝스타 마돈나(67)가 나이를 뛰어넘는 관능미를 선보였다. 마돈나는 14일 인스타그램에 자기 모습이 담긴 여러 장 사진을 올렸다. 마돈나는 속옷 위 화려한 모피를 입고 관능미를 과시했다. 금발의 마돈나는 금색 장갑을 끼고 남다른 패션 센스도 선보였다. 다른 사진에서는 38세 연하의 연인인 모리스와 함께 다정한 포즈를 취하는 모습도 담겼다. 모리스는 마돈나 남자 친구다. 과거 축구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돈나는 지난해 모리스와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마돈나는 1958년 8월생으로 현재 67세다. 마돈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활약한 팝스타로 전 세계적으로 총 4억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여성 아티스트'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다. '머티리얼 걸' '라이크 어 버진' '보그' 등 히트곡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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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로저스 쿠팡 대표, 성과보상 주식 66억…전년比 43% 줄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66억원의 성과 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았다. 전년 대비 43%(공시 시점 종가기준) 줄어든 규모다. 14일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주식 보유 변동 보고서에 따르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겸 최고행정책임자는 성과 조건부 보상으로 26만9588주의 쿠팡 클래스A주식을 받았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종가(13일 현지 시각) 16. 98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보상 규모는 457만7604달러(약 65억8000만원) 수준이다. 로저스 대표는 2022년 3월 부여된 물량 2만1672주와 지난해 4월 부여된 물량 24만7916주를 받는다. 2022년 부여분은 다음 달 1일, 지난해 부여분은 오는 7월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을 받으려면 수령일까지 재직해야 한다. 로저스 대표의 올해 성과 조건부 주식 보상은 지난해 수령한 34만6253주와 비교해 수량 기준으로 22%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보상 규모는 1월27일 17만7892주(당시 종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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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약 처방 좀"… 4000만원 리베이트 챙긴 의사, 벌금형
특정 제약회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4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91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부산의 한 병원 소속 의사인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B제약사 약품을 처방하는 등 판매 촉진을 대가로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391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부정 청탁에 따라 실제 B사 약품을 주로 처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 범행은 제약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제비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 2년 남짓 동안 수령한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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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실습생 강제로 입맞춤 40대男, 벌금 500만원 '집유 2년'... 왜?
복지시설 실습생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직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 충북 청주 한 노래방에서 B씨(21·여)를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시기 B씨의 거주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가 근무하는 도내 한 복지시설의 실습생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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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죽인다" 경찰 앞에서 협박 60대...출소 후 또 찾아왔다
주거침입죄로 징역을 살고 나왔으나 또다시 같은 집에 찾아가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1시5분쯤 강원도 삼척의 한 주거지에서 철제 난간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내가 교도소를 2년간 갔다 왔는데 오늘은 가만있더라도 언젠가는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23분쯤 다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때려죽인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그는 2023년 3월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생활의 영위마저 어렵게 됐다고 호소한다"며 "A씨는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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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사직서 냈대"…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수 '2만명' 급감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 구독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청 김선태 뉴미디어팀장이 공직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14일 유튜브에 따르면 구독자 수 100만명 달성이 임박했던 충주시 공식 채널 '충TV' 구독자 수가 최근 급감했다. 충TV 구독자 수는 지난 12일 97만명을 상회했으나 김 팀장이 공직에서 사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95만명 대로 떨어졌다. 김 팀장은 마지막 504번째 영상에서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난 7년이 가장 행복했다"며 작별 인사를 올렸다. 짧은 36초 분량의 '마지막 인사' 영상에서 그는 시와 시청 동료들, 구독자들에 감사하다고만 표현했을 뿐 앞으로의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 팀장의 사임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 홍보 패러다임을 바꾼 충TV 위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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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7시간'… 안개·미세먼지에 설 귀성길 혼잡
설 연휴 첫날 오전에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겹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했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울산 6시간30분 △대구 5시간50분 △광주 4시간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5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대구 3시간30분 △광주 3시간20분 △대전 1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안성 부근∼천안 부근 1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0㎞, 옥산휴게소∼청주분기점 12㎞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5㎞, 진천터널 부근 4㎞, 서청주∼남이분기점 6㎞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순산터널 부근 2㎞,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5㎞, 서평택분기점∼서평택 6㎞, 서평택∼서해대교 부근 4㎞ 구간에서 혼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