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5대은행장이 최근 해킹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 방어 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배상도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은행권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향후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1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한 금융권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있는 사이버보안 해킹 사고와 관련된, 아마 최초의 CEO에 관한 책임 문제가 다루어지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에이전트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킹사고로 인해 16개 금융회사에서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에서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소득정보 등이 대량 유출됐다. 2금융권에서는 태광그룹 계열의 예가람저축은행에서 5만건이 대량으로 해킹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는 CEO다. 전산·보안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인력과 예산, 시스템을 배정하지 않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내부통제 관리 의무 소홀'에 따라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원장은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은행권 CEO에 대한 책임을 묻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예고한 배경이다. 2금융권에서는 롯데카드 CEO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감장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하나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이며 사과 했다. 5대 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횡령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가 쟁점이 됐던 2022년 국감 이후 4년 만이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금융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 사과말씀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프레임 자체를 AI가 해킹한다는 전제하에 보안 시스템도 AI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출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의 정상혁 행장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특히 "피해사 발생하면 전체를 반드시 배상할 것"이라며 "1차로 수수료 면제를 진행하고, 고객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금융안심보험에 가입해 피해 예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환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하루 200건 해킹이 들어와, 피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도 "2022년 차세대 통합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고도화 해서 철저하게 보안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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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서는 일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 보다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 혜택을 더 줄여 수익성을 보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민들에 이자 부담을 가중했단 비판이 뒤따른 가운데 개선을 요구받은 주요 은행장이 답변을 회피하자 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호통치는 등 국감장 분위기가 경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이 완료됐는데도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가 3.42%에서 3.34%로 내려왔다.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더 크게 줄었다). 농협은행도 가산금리를 3.6%에서 3.34%로 줄이며 우대금리를 2.19%에서 1.58%로 크게 줄였다"며 ""은행법 개정 취지를 알고 있음에도 우대금리를 낮춰 기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은행 점포 폐쇄도 도마에 올랐다. 은행장들은 2023년 전후로 점쇄폐쇄 속도가 늦춰졌다고 강조했다. 정상혁 행장은 "점포 폐쇄는 2021년까지는 굉장이 많이 축소했지만 이후엔 사회적임 책임, 공공성이 문제가 돼 잠시 멈추고 있다"며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 위원들은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관련 이찬진 금감원장과 담당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원장에게 "ETF 출시 직전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한 것이 통상적이냐"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목표비중 상향 조치와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출시 간 인과관계를 따져물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이 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이라는 점을 거론, "셀프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른바 셀프 특혜 지적에는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해명하는 한편 단일종목레버리지ETF 논란에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사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인사권자가 정할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