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조 낙찰계약이 매출액?...금융권 겨냥 과징금 산정 잣대 의문

금융권을 겨냥한 과징금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벌어졌다. 연초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에서는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삼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건에선 낙찰규모 자체를 잣대로 삼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제재에서도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예측가능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 등 15사에 대해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1조6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금융사들은 담합이라는 공정위 판단도 수용하지 않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선 일반 담합에선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소명 과정에서 국고채 거래로 얻은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구매담합으로 보고 입찰담합 특례를 적용했고 관련매출액을 '낙찰계약' 규모인 54조원으로 산정했다.

금융권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의 일관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연초 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에서는 은행들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원금이 아닌 이자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해놓고 이번에는 금융사들이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닌 채권 매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낙찰계약금은 국채를 매입하는데 활용돼 이를 관련 매출로 보는 건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금융사가 취한 이득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낙찰규모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구심까지 나온다. 공정위는 금융사가 얻어간 차익을 파악하기 한계가 있으며, 금전적인 부당이득 역시 산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 잣대가 논란이 된 건 이번 사례만이 아니다. 공정위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소관이었지만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투자원금'으로 볼지, '수수료'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금융권은 ELS를 약 19조원어치 판매했지만 실제 금융사들이 타낸 수수료 수익은 10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투자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금융권에선 과징금 부과가 단순한 일회성 비용을 넘어 재무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과징금을 충당부채나 비용으로 반영하면 단순히 순이익이 감소할뿐 아니라 장기간 보통주자본(CET1) 비율에 영향을 준다. 은행의 자본비율의 하락은 대출 여력의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금융이나 포용금융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과기준에 반영된 것 같다"며 "정부 제재가 마무리됐지만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과징금 산정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