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후 연평균 184억, 朴정부때보다 39억 감소…중기부 "마케팅, 민간영역 인식해 감축"
문재인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이 박근혜정부 4년보다 연평균 17%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에서 구매운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 정부가 정작 이들의 마케팅 지원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187억2900만원을 편성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는 190억100만원, 올해는 176억1800만원이 편성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연평균 184억원이 책정된 것.
반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213억9400만원, 2014년 208억5600만원, 2015년 232억5500만원, 2016년 237억76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4년 평균 223억원으로 현 정부보다 39억원가량 많다. 오히려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하기 이전인 중소기업청 때 사업규모가 컸던 셈이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우수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선정해 마케팅을 돕고 내수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론 △초기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마케팅전략 수립·제품홍보 △기획전 등 민간 유통채널 진출지원 △공동 애프터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국내판매와 매출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는 유일하다.
사업 효과도 크다. 중기부가 지난해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평균 매출증가율이 10.2%로 2015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증가율 4.2%의 2배에 달했다. 하지만 예산이 줄면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축소는 홍 장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운동’ 당부와도 배치된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야 임금이 더 오를 것”이라며 “노동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물건을 구매하는 운동을 전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지만 재정당국은 마케팅과 판로영역이 민간영역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 예산을 감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에 가려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초기창업기업들에 대해 유통부문에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예산 등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