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19일 "트럼프 2기 정부의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 등 무역·통상 위기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의 비상한 협력 체계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제189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지속되는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주의 확산에 더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가 야기한 위기의 현실을 직시해야한다"며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전부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강조했는데,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ct) 폐지 등을 언급하는 등 업계의 불안을 가중하는 사태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3월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가 발효되면서 263만 톤 규모의 무관세 쿼터가 폐지되는 등 우려가 현실화하기까지 우리의 대응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정부가 올해 중견기업 전용 R&D 예산을 전년 대비 53% 증가한 534억 원으로 늘리고, 지난해 9개 규모에서 큰 폭으로 확대한 31개까지 신규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서 매우 적실하다"며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수출 역량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동과 환경 등 제반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유례없는 상황에 걸맞은 역량 강화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전향적인 조치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는 물론 지속되는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혼란이 경제의 최대 악재인 '불확실성'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증폭시키지 않도록 시급히 제어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대증 방안을 즉각 시행하고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도 최대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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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one team, one voice)'의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인 중견기업이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제3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2025~2029년)' 등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