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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디어렙 수와 방송사 소유 지분 규제 문제, 취약매체 지원방안 등 쟁점에 대해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렙 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송사 지분 10% 규제와 15% 이상 연계판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인 미디어렙 수는 1공영 1민영이 바람직하지만 법안에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 수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방통위 '1공영 다민영'? 정한근 방통위 방송진흥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경쟁을 도입하라는 헌재의 판결 취지나 사업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WTO 규정을 감안하면 법령에서 1공영 1민영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올초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체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연내 방송법을 고치라고 했다. 연말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하는 국회는 의원별로 의견이 사분오열로 나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당론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와 국회는 과연 2개월내에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 ◇여당, 당론조차 없는 미디어렙 '미디어렙' 논쟁의 핵심은 몇개로 할 것인가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일찌감치 '1공영 다민영' 의사를 밝혔지만, 같은 당 김창수·진성호 의원은 '1공영 1민영'을 주장한다. 민주당도 1공영 1민영 기류가 지배적이다. 진 의원은 '1공영 다민영'으로 법안을 마련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공영미디어렙이 KBS, EBS, MBC의 광고 판매대행을 맡아 사실상 1공영 1민영으로 운

한나라당 내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가 '점입가경'이다. 여당 내에조차 의원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다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1공영 1민영'에 동의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 측 의견조율까지 포함할 경우 두 달 안에 법 개정이 가능할 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밝힌 제정안은 '1공영 1민영'이다. 제정안의 핵심 골자는 △판매 대행 범위를 지상파 방송광고만 판매하도록 제한(교차판매 금지)하되, 3년 후 종편, 보도전문PP, IPTV, DMB 등 뉴미디어의 광고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는 3년간 지분참여를 금지시키고 방송사와 경쟁관계가 있는 신문사 및 뉴스통신사는 10% 지분참여를 허용했으며, △방통위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단계적, 점진적 경쟁체제 도입.. 지상파방송 지분참여 제한" 주장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1일 방송광고 판매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매체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상파 방송 미디어렙은 지상파 방송 광고만 판매할 것” 등 3개 항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신문협회가 제시한 3개 항목은 ▲지상파 방송 미디어렙은 지상파 방송 광고만 판매할 것 ▲경쟁체제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 ▲지상파 방송의 미디어렙 지분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 등이다. 신문협회는 이날 이 같은 입장을 청와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발표문에서 “방송광고 판매의 전면적인 경쟁체제 도입은 전체 언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여론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돼 지상파 방송사별로 미디어렙을 갖게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매체간 교차판매가 허용될 경우 케이블채널사업자(PP)의 광고매출이 많게는 1844억원이나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상훈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미디어렙에서 케이블TV나 다른 미디어와의 교차판매(크로스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방송광고시장의 성장은 정체돼 있다"면서 "게다가 지상파 독과점이 심한 현실에서 교차판매가 허용되면 특정매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다른 매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크로스판매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2159억원~3269억원의 광고매출이 증가한다. 반면 PP의 경우 광고매출이 1220억원에서 1844억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PP 등 취약매체는 연계 판매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김

'미디어렙, 방통위 생각은 뭔데?' 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방통위를 질책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1월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존립 근거가 사라지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아무나 방송광고를 판매대행할 수 있게 된다"며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성 의원은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안도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당의 입장도 정부의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성 의원은 "1공영 다민영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의 견해냐"고 물은 뒤 "자칫 취약매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에 대해 "1공영 다민영은 사견"이라고 답한 뒤 "미리 하는 것보다는 적시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미디어법 등으로 치열하게 대립하기만 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2차 미디어전쟁'이라고까지 언급되는 민영미디어렙 문제에서다. 국회 문방위 여야의원들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 독과점이 심화되고 지역방송, 종교방송, 케이블TV, 신문 등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는 살려야 하지만 방송독과점 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쪽으로 변경되면 안된다"며 "시청률이 40%넘는 드라마에 광고를 넣기 위해 계열 케이블채널까지 광고하도록 유도한다던지 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여론 다양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신중한 대책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경재 의원도 "미디어렙이 자유경쟁으로 가되 공공성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방송광고가 시장경쟁에 맡겨질 경우 기존 지상파에는 광고가 70% 이상까지 몰리고 종교방송, 지방방송은 오히려 20~

정치권과 방송업계에선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해온 지상파 방송광고 대행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연말까지 관련법안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방송업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전체 방송매출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광고수익이 달려있어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방송광고 매출은 3조2148억원. 매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은 줄어들고 케이블방송 등 뉴미디어 광고매출은 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PP광고 매출의 3분의 1정도가 지상파계열PP가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PP를 추가 런칭하며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력이 없는 PP들은 자생적인 콘텐츠 제작능력을 잃고 있다. 투자가 없으니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수급할 수도 없다. 철지난 지상파 콘텐츠를 재방영하거나 값싼 해외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콘텐츠 다양성을 위한 전문채널 활성화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민영화를 둘러싼 논의가 서서히 달궈지고 있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두고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다 미디어렙을 보는 이해당사자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 조정될지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KOBACO 독점 구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연내 관련 방송법 개정을 해야 하지만, 남은 기간은 단 석 달. 상황에 따라선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이 '제2의 미디어법 사태'가 될 수 있어 방통위는 물론 여야 모두 긴장하는 눈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1공영 1민영은 경쟁체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1공영 1민영'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왔지만, 방통위나 한나라당은 사실상 다민영으로 정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다민영'에 대한 해석조차 묘한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방송자회사 미디어렙...지상파 광고 독점 우려 다민영을 둘러싼 논란은 '방송사별 미디어렙'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