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핵' 세종시, 그 해법은
정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 추진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일정과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 추진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일정과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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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이 여당 내에서 '세종시법 수정'을 주장하는 친이(친 이명박)계와 '원안 고수' 입장인 친박(친 박근혜)계 간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여권은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여론 수렴을 위해 당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정부의 수정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친박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인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8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미 법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말도 없이 무조건 바꾸겠다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방침에 반대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고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가. ▶현재까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는 친이계와의 논란이 불가피 할텐데. ▶우리는 친이계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국민과 약속한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세종시 논란이 여당 내에서 '세종시법 수정'을 주장하는 친이(친 이명박)계와 '원안 고수' 입장인 친박(친 박근혜)계 간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공성진, 정태근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은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을 적극적으로 들고 나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공격에 적극 나서면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 방침에 공조하며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친이 직계인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8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길게 봤을 때 수정안 쪽으로 무게가 갈 가능성이 크다"며 수정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친이계 내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의견 통일이 됐다고 봐도 좋은가. ▶수정안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수정 추진은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데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충청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안이 나온 후에
여권이 이번 주 안으로 세종시 문제 논의기구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의 세종시 수정 작업을 본궤도에 올린다. 이번주초 발족할 예정인 TF는 4선의 정의화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TF는 세종시 수정에 대한 충청도민의 의견 및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연구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한다. 정 의원은 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선 이번 주 내로 TF 위원 구성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TF위원은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10여 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91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수정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임기중에 세종시를 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현재 의석분포와 한나라당 내부 갈등, 친박세력의 반대입장을 보면 이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대체입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속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즉 실제로는 세종시가 됐건, 자족기능을 가진 신도시가 됐건 하지 않을 셈"이라며 "결국 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필요성 때문에 원안대로 할 수 없으며 야당이 반대해서 이를 할 수 없다고 몰고 갈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말로는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을 안하는데 정부기관도 결국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아울러 "대통령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의 세종시법 수정 방침과 관련, "세종시 원안추진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전면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운찬 국무총리를 향해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정상 추진되던 세종시 건설이 사실상 중단됐고 그와 패키지로 추진되는 전국 10곳 혁신도시 건설도 무산위기에 처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왜 국가 존립의 기초인 법치와 신뢰를 짓밟으려 하는지 충청권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원내대표는 "세종시 문제는 이제 효율,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국가적 신뢰의 문제 그리고 전 충청권의 자존심의 문제가 돼 버렸다"며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류 원내대표는 "현재 세종시는 계획 대비 4분의 1인 5조4000억여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며 "이 마당에 국무총리가 세종시에 대
정운찬 국무총리는 5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교육과학도시도 (민관)위원회가 검토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총리 지명 뒤 가진 기자회견 당시에도 교육·과학도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 정운찬 국무총리 "내년 1월까지 세종시 수정안 마련" - 이명박 대통령 "국가경쟁력, 통일, 충청발전" 3대 가이드라인 제시 - 충청, 야권 반발과 여권 내부 분열로 해법 찾기 난항 정부의 세종시 수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총대를 멘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까지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통일 이후 대비 △충청권 발전 등 3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9월 정 총리 취임 이후 말만 무성하던 세종시 수정 문제가 2달 만에야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밑그림조차 제시하지 못한데다 야권은 물론 친박계 등 여권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시 원안건설 안돼" =정 총리는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세종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히는데 할애했다. 정 총리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정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 추진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일정과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석달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후 베일을 벗을 최종안은 원안인 '행정도시' 개념에서 더 나아간 '복합 기업도시' 모델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갈길 먼' 정부, 향후 일정은?=정부는 4일 공식화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가급적 내년 1월내에 최종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대국민발표를 통해 "현재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며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할 민간위원장(미정)이 정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8개 관련부처 장관·총리실장과 민간 명망가 15명 내외를 포함해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4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원래 합의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원안에 더해 국회까지 옮기자"라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운영의 방향, 정치와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며 "이전할 부처의 수를 가지고 흥정하거나, 다른 특성화도시로 전환하려는 모든 주장은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은 과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지방은 공동화로 인한 황폐화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건설은 이를 해소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라는 설명이다. 정치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에 대해서 정 의원은 "수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지역도 정해지고 개념도 정해지고 일정표, 로드맵도 정해진 것으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수정하는 것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 대한 부정이며, 아울러 그 논의에 참여한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 강행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대국민발표를 통해 "현재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며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원안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수정안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그간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세종시 공식논의기구 출범을 공식화했다. 그는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제가 공동위원장의 한 축이 돼 학식과 덕망, 경륜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할 민간위원장(미정)이 정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8개 관련부처 장관·총리실장과 민간 명망가 15명 내외를 포함해 총 2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민주노동당은 세종시 관련 정운찬 총리의 발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얄팍한 낚시질을 하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의 들러리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정 총리의 발언은 결국 원안폐기 또는 수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공식논의기구 자체도 '부실 추진', '졸속 논의'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25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위원회는 그동안 세종시 원안을 강력하게 주장한 야당들을 배제하고 정부가 '민간위원'이라는 포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얄팍한 술책이라는 것이다. 우 대변인은 "민관위원회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람들도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지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돌아보면 야당 추천 위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형식적인 공청회 몇 번으로 미디어법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철저한 집권여당의 꼭두각시 기관이었다"라며 "결국 민관합동위원회
세종시법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해 온 박근혜 전 대표 측이 본격적인 쐐기 박기에 나섰다. 친박(친 박근혜)의원들은 4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주장하며 당과 정부를 향해 "확실한 구상을 밝히라"며 일침을 가했다. 지난 2일 여당의 세종시법 수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제1사무부총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성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해 구상을 밝히고 국민과 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총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일부 권력측 핵심인사들이 당 안팎에서 변죽을 올리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정치권은 물론 나라 전체가 불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홍사덕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 구상의 윤곽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왜 그 이전에 당·정 간 이에 대한 논의나 토론이 없었던 것이냐"며 당·정 소통 부재에 대해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