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핵' 세종시, 그 해법은
정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 추진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일정과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 추진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일정과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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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관련, 원안수정이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하고 수정안을 전제로한 공식논의기구 출범을 발표했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무총리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관련,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며 "이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말로 수정안 추진 강행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관련한 주례보고를 마친 후 기자 회견을 갖고 그간 주장해 온 수정안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총리는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돼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할 민간위원장(미정)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8개 관련부처 장관·총리실장과 민간 명망가 15명 내외를 포함해 총 2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제가 공동위원장의 한 축이 돼 학식과 덕망, 경륜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은 인문사회, 도시계획, 국토건설, 교육, 과학기술, 민간투자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엄선, 국무총리가 위촉하되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 그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한 인사까지도 포함해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세종시와 관련한 국민과 충청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진행한 정부와 전문기관 연구 등을 토대로 행정비능률 문제와 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수정안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관련한 주례보고를 마친 정 총리는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제가 발제한 것이므로 그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다"며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며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박(친 박근혜)계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세종시는 공약의 실천이 아니고 더 상위개념인 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세종시법 수정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의원은 이날 '세종시는 공약이 아니라 법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만약 세종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잘못 만들어 지고 있는 도시라면 이미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을 것이라며 "이제까지 가만있다 왜 근래에 와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세종시법은 지난 2005년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수도권 정치인 몇명을 빼곤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단 사람이 없었다"며 "이러한 이유는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침해될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대전 서구 재보궐선거는 물론 지난 경선과 대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각 당의 유력지도자들이 앞 다퉈 원안보다 더 좋은 행복도시를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을 보고받고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종시 대안의 기준은 첫째 국가경쟁력, 둘째 통일 이후의 국가미래, 셋째 해당지역의 발전"이라며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늦어도 내년 1월중에 국민과 국회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입장을 국민에게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친박연대는 4일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친박연대 의원을 거론한 것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서 목사는 전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친박연대 국회의원들과 여러 번 얘기해보면 그들도 세종시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또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의 발언은 도가 지나친 무책임한 막말에 불과하다"며 "친박연대 어느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확인해 본 결과 친박연대 관계자 어느 누구도 서목사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며 "만일 이에 대해 답을 못한다면 이번 발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 2005년 2월이다. 여야가 세종시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성명을 냈다.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분할로 통치의 근본을 쪼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 유력 대선주자의 반발을 언론은 앞 다퉈 보도했다. 뒤늦게 알려진 기자들과의 대화 내용은 더 이슈가 됐다.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 싶다." 세종시를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발끈했다. "뼛속 깊이 개발독재시대의 반의회주의 반민주주의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 발언이다." 김현미 대변인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서울시는 서둘러 해명했다. 군대라도 동원할까 농담한 게 와전됐다는 것이었다. 논란은 길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세종시 입장은 명확히 알려졌다. 교육·과학도시론도 이때 나왔다. 이날 성명에는 세종시를 기업과 연구·교육기능 도시로 만들자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청주·오송 바이오 단지와 연계해 중부권의 경제·교육·과학도시로 키우자는 계획도 붙었다. 한나라당 세종시 반대파 역시 뜻을 모았다. 비주류
"청와대는 총리 뒤에 숨고, 당은 정부 뒤에 숨는 것은 옳지 않다" "여당이라는 기둥이 허약해지면 대통령과 정부라는 지붕은 저절로 가라앉는다"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진의원들은 정부와 당에 이 같은 일침을 가했다. 세종시법 수정논란을 둘러싸고 정부가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당 내부에서 세종시 논란이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총리 뒤에 숨고, 당은 정부 뒤에 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당이 비겁하게 논쟁을 피하려다보니까 친이·친박 문제로 비화됐다"며 "어떻게 국가 백년대계 문제가 당 내 계파 문제로 비화되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절대 불가 원칙을 세워놓고 개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법도 만들고 나서 지난해에 여야 합의로 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4일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적으로도 더욱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세종시법을 둘러싸고 당 내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 갈등이 불거져 나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국민모두에게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좋은 결실을 보는 것이 기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논란이나 언론을 사이에 둔 간접대화를 통해 정쟁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다만 국가 장래가 걸려있는 만큼 당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사례도 수집하고 충청권을 포함한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며 "당 내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