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단독 특사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사회적 반향과 경제계의 반응, 그리고 사면 결정의 배경과 파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사면이 미친 영향과 논란, 재계의 움직임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사회적 반향과 경제계의 반응, 그리고 사면 결정의 배경과 파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사면이 미친 영향과 논란, 재계의 움직임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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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사면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국익'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사면이 초래할 논란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심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국가'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해야 할 만큼 이번 사면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부담이 컸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4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재연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대상자가 다름 아닌 재벌 총수의 대표 격인 '이건희'라는 점에서 더더욱 압박감을 느낄 수 밖 에 없다. 예상대로 시민사회 단체와 야당들은 사면 발표 후 '법치 훼손'과 '사면권 남발'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가이익'을 방패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그것도 단독 특별사면, 복권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건국 이후 60여 년 동안 특정 1인에
중소기업계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환영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G20 정상회담 유치와 400억 달러 원전 수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어느 때 보다 기대되는 현 시점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경륜 있는 기업인을 사면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며 "향후 이 전 회장이 우리경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특히 이 전 회장이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도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활동 재개도 이어져 우리나라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만, "이번 사면대상에 민생과 관련한 경미한 경제 사범의 중소기업인들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 앵커멘트 > 경제인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당장 이건희 전 회장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에 보다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희기잡니다. < 리포트 > 사면 명분이 동계 올림픽 유치인 만큼 이건희 전 회장은 개최지가 결정되는 2011년 7월까지 IOC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전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이 전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으로 공식 복귀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단 분석입니다. 삼성그룹도 이 전회장의 복귀에 대해 “아직 말할 내용이 아니다”란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의 복귀와는 별개로 머지않아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한발 물러난 명예회장 역할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삼성은 오는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에 이건희 전 회장이 참석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 전 회장이 회사 일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계기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삼성그룹주에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증시전문가들은 내년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그룹으로 삼성을 꼽는 분위기다.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의 마침표를 찍은 만큼 지배구조 개선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개별주, 일희일비없다··리더십 회복에 투심은 개선 이 전 회장의 사면을 당장 삼성 개별기업의 주가 향배와 연관짓기는 무리라는 평가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잡힌데다, 계열사 상당수가 대형주여서 직접 영향이 없는 한 장중 호재에 별 미동을 않아서다. 삼성전자는 29일 오전 10시11분 현재 전날보다 1000원(0.13%) 내린 78만6000원을 나타내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100원(0.40%) 내린 2만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화재와 에스원, 제일기획 등도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김영일 한국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전문 경영인 체제여서 이 전 회장의 사면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복권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10시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해 이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의 일문일답. -경제인에 대한 단독 사면은 이번이 처음인가 ▶건국 이후 2명 이내의 특정인에 대해 사면을 실시한 사례는 총 8건이다. △1951년 10월17일(1명) △1954년 2월17일(2명) △1954년 8월15일(2명 : 김인호, 엄화경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1973년 2월9일(1명 : 신도환 전 신민당 총재 특별복권) △1977년 3월1일(2명 : 반공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받은 김철현, 김달남 무기징역으로 감형) △1979년 8월15일(1명) △1983년 3월15일(2명 :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사형 선고받은 문부식, 김현장 무기징역으로 감형) △1990년 4월12일(1명 : KAL기 폭파사건으로 사형 선고받은 김현희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단독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오는 31일자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건국 이후 특정 1명에 대한 단독 사면이 실시된 것은 1973년 2월9일 신도환 전 신민당 총재에 대한 특별복권과 1990년 4월12일 KAL기 폭파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현희에 대한 형집행면제 등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경제인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은 이 전 회장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특별사면·복권은 이 전 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 회복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2010년, 2014년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내년 2월 벤쿠버 IOC 총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면단행과 관련,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제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회장 사면 안을 처리하면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과 강원도민, 그리고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창 올림픽 유치노력과 함께 경제위기에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평창 올림픽 유치와 한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이번에 사면된 이건희 전 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당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안 의결에 따라 31일자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지게 됐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를 추려 사
재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해 법무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한데 대해 일제히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이 전 회장 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 결정은 경제 살리기와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 등 국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동계 올림픽 유치, 삼성그룹의 성장,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경제계는 사면을 환영하고 사면을 계기로 이 전 회장이 삼성의 성장,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18년 동계 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으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물론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연말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키로 했지만 삼성그룹주에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29일 오전 10시11분 현재 전날보다 1000원(0.13%) 내린 78만6000원을 나타내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100원(0.40%) 내린 2만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화재와 에스원, 제일기획 등도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삼성SDI는 3% 이상 오르고 있고, 삼성물산과 삼성전기도 1~2% 내외 수준에서 상승 중이다. 앞서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증권업계는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 소식이 삼성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투자심리 개선 이상의 주가 반등으로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이 이미 구조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부적으로는 이 회장의 사면이 지금 당장 삼성그룹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평창지역 부동산마저 다시 꿈틀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창에 부동산을 보유한 일신석재 등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다. 29일 개장초 일신석재, 모헨즈 등 관련주로 거론 되는 종목들이 5%전후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다시 추진되고, 이렇게 되면 관련주들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논리다. 통일그룹 계열 종합석재업체인 일신석재는 평창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레미콘 제조기업인 모헨즈는 강원도 토종 레미콘 전문기업 덕원산업 지분 63.47%를 보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 전 회장 사면이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사면은 31일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 올라간 사면 대상은 이 전 회장 1명인 것으로 안다"며 "국무회의 처리 후 이귀남 법무장관이 관련 내용을 오늘 오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들어온 사면 건의를 기초자료로 사면 대상자를 추린 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은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건의를 수용해 이날 사면 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청와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29일 이 전 회장이 포함된 경제인에 대한 사면안을 국무회의 심의 안건에 올려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면은 31일자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들어온 사면 건의를 기초자료로 사면 대상자를 추린 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은 최종 확정된다. 이 전 회장의 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사면이 절실하다는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추진됐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국제올림픽위 위원으로 선출된 뒤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자 국제올림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