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앵커멘트 > 정부는 물가대책과 함께 전세난에 대한 대책도 발표 됐습니다. 우선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전셋값 고공행진을 잡기위해 올 한해동안 공공부문에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등 총 1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형 공공분양 주택과 임대주택 9만 7천 가구를 올해 안에 입주 조치하고,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2만 6천가구 공급합니다. 판교에 완공된 순환용 임대주택 천 3백가구와 LHㆍSH공사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 2천 5백여 가구도 포함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 수요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단지별로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책도 보다 확대됩니다.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조건에서 '6개월이상 무주택' 조항이 폐지되고 총 대출규모도 5조 7천억 원에서 6조 8

1.13 전·월세 대책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난을 안정시키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전세난이 기본적으로는 전세 수요초과에 의한 것으로 공급을 늘려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다. 이번 전세대책의 골자는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다세대·다가구 등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저리(2%) 건설자금 지원 △전세자금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일정 조정 △전·월세 정보 공개 등이다. 공공주택 확대 공급은 소형 공공 분양과 임대주택 입주시기 조정 등을 통해 9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연내 공공주택 조기 입주를 통해 실질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비해 건설기간이 짧은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한시적(올해 말까지) 특별자금 지원도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덕

정부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해제의 연장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8.29 대책은 3월 말까지로 유효하다"면서도 "아직 3개월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 단계에서는 (DTI 규제 완화 종료에 대해)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밝혀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전세시장의 안정 쪽으로 기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한 태크스포스를 구성했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종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DTI 규제 해제의) 대전제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었지만 1~2월 이사철 부동산 시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예상 밖의 금리 인상을 선택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이번 달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 상승과 국제원자재 가격 오름세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고 부동산시장 면에서도 전세가격 상승,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움직임 등도 거론했다. 이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에 대해 “채소 가격 안정으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중점 거론한 것이다. ‘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매매 가격에 대한 언급이 주로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세가격까지 포함시킨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작년 12월)는 정도에서 주택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세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가격을 통제하면 이중가격을 만드는 등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공급하지 않아 3~4년 후면 공급 부족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2일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에 앞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전세가격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전세값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 현재 매매가대비 전세가는 50%가 조금 안 된다. 2001년엔 63%까지 갔다. 분당 판교 송파 등은 역전세가 심각했던 지역이어서 기저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재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약할 때 통상 10% 정도 전세가격이 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격통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가격통제가 이뤄지면 이중가격을 만드는 등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집주인들이 전세공급을 안하게 돼 결국

별도 전세대책이 필요 없다던 정부가 결국 전세대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백기투항 했다. 집값 안정으로 전세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 내외 수준에서 전셋값이 지속 상승,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는 공공 소형·임대주택 입주 확대, 국민주택기금 대출 확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관리, 전·월세 정보 공개, 안정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등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담았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예상했던 수준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데다 전세수요를 분산시켜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매매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실질적인 전세수요 분산 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공공 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 입주 = 정부는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안에 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입주시키고 공기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