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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2·11 전·월세 보완대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려는 대책은 1~2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13 대책이 갖고 있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꺼낼 카드는 다 꺼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표적으로 재개발 추진시 임대아파트 비율을 17%에서 20%로 3%포인트 늘렸지만 확대폭이 미미할 뿐 아니라 재개발 자체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보증금 상환 완화도 과거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극히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혜택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지원책도 그동안 왜 부진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순위

정부가 "절대 없다"고 공언하던 전세대책이 '1.13대책'에 이어 '2.11보완대책'까지 한달새 2번이나 나왔다. 봄 이사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전·월세 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번 2.11 전·월세 보완대책은 수요 측면에서 전세가 급등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공급 측면에선 매입임대사업자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고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2번의 대책이 전·월세 대란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봄 이사수요 조기화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1.13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그의 연장선상에서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서민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연소득 3

민주당이 도입 추진키로 한 '전셋값 상한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전셋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상한제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월세특별위원회(이하 전세특위)는 9일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월세 계약 갱신시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갱신을 보장해 최대 4년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월세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도 논의됐다. 전세특위 관계자는 "전세금 5% 상한제를 시행령이 아니라 강제성이 있도록 상위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공급자 우위의 전세시장에서 가격규제는 현실성이 없는데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더라도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 소형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점점 심화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소형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연 2%의 특별자금 지원으로 1년이내 입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출 조건 왜 완화했나"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돈을 빌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에게 기금 대출을 시작한 지는 16개월째가 됐지만 대출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특히 기존에 금융권 대출이 있는 사업지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조항 때문에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준 금액이 총 46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5646억원)보다 18%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3189억원)에 비해서는 46% 증가한 것이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는 지난 12월 1만1997명에서 1월에는 9764명으로 19% 줄었다. 주택금융공사관계자는 “이사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전세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봄철 이사 성수기까지는 보증공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 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5배, 1억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SH공사의 주택분양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SH공사는 7일 올해 서울시내 총 1763가구의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급예정물량인 5513가구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공급물량 중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물량이 1222가구로, 70%를 차지한다. 사실상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541가구뿐이다. 지난해는 내곡지구와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물량 2000여 가구가 공급됐지만 올해는 대단지 분양이 없어서다. 일반분양은 이달 신정3지구(192가구), 마천지구(113가구), 강일2지구(94가구), 천왕지구(7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세곡지구와 우면지구에서 각각 132가구와 3가구가 예정됐다. 문제는 분양되는 주택이 모두 청약예금 1000만원(서울기준)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전용 114㎡라는 점이다. 주로 저소득층이 청약하는 전용 85㎡ 이하 소형주택공급이 부족해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