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청문회 '종편 논란' 난항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종편 선정 특혜 논란, 언론 자유, KBS 수신료 인상 등 주요 이슈가 집중 조명됩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최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통해 방송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종편 선정 특혜 논란, 언론 자유, KBS 수신료 인상 등 주요 이슈가 집중 조명됩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최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통해 방송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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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관련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면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2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종편 특혜가 밝혀지면 사퇴하겠냐"는 질문이 나오자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선정과정 모두를 심사위원들에게 일임했고 그 결과를 존중했다"며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었다면 내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탈세 의사는 없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것을 알고 나중에 바로 잡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7일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 "상업방송과 경쟁하지 않도록 국민이 양해한다면 오히려 수신료를 더 많이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종합편성채널 선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종편 특혜'가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고 질의하자 "예"라고 답변했다. 그는 장 의원이 종편 주요주주로 참여한 업체들이 필수 증빙서류인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자 "세부적인 요건 자체, 각 희망사들이 제출한 서류를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를 포함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일임했고 그 결과를 존중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기자로 활동했던 동아일보에 종편 특혜를 줬느냐"는 질의에 "내가 몸 담았던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생각도 안 해 봤던 만큼 심사위원들의 결정을 100%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의원이 "앞서 말했듯 종편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면 사퇴하겠다는
최시중 2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언론자유 억압'에 대해 비통함을 나타냈다. 최시중 내정자는 17일 국회 문화방송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기 위원장 내정 후 (본인이) 언론자유를 억압했다고 했는데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저에게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1964년 동양통신 기자로 출발,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치면서 30년간 역사현장을 지킨 언론인이라고 소개했다. 또, 독재정권 항거에 고문을 당했고 투옥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비판을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겠다"며 "정치권으로부터 언론 독립성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2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3년간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통위 설립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최 내정자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내정자는 "한국 통신방송산업을 세계 초일류로 끌어야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고, 국가와 국민에 대해 제 일생의 의미있는 헌신을 하는 게 두려웠지만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 근거로 2009년 1월 상용서비스를 한 IPTV가 출범한지 2년 만에 가입자가 300만명을 확보했고, 스마트폰 도입, 무선인터네 활성화, KT등 대형통신사 합병, 광대역통합망 구축 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사이버안전대응 강화, 초당당요금제 등이 기억에 남고, 종편 신규 방송사 선정을 통해 30년간 지상파 중심 방송을 경쟁의 바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시작하자마자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이번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고 향후 3년 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증인채택 합의가 안 되서 오늘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이 출석해 왜 최 후보자를 연임시켜야 하는지, 최 후보자에게 어떤 발목이 잡혔는지, 지속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는데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등 연유를 들으려 했다"며 "그런데도 단 한 명의 증인채택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양측의 증인을 조정하려고 청문회를 다음 주로 연기하려고 했고 여야 원내대표 간 사실상 합의했는데 어제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를 강행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솔직히 국민 여러분 보기도 죄송하고 우울한 기분이 전부"라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문회에 증인 한 사람 부르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이명박 독재'의 오늘을 국회가 스스로 입증시켜 준 불행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실세이고 권력자여도 민주당은 양보를 거듭해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증인 3명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이마저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증인 한 사람 없는 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후보자는 우리 국민의 통신 문제를 책임질 사람인 만큼 '일본 지진 문제로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한나라당 식 보도는 말아 달라"며 "우리 방송과 통신이 향후 3년 간 어떤 방향으로 국민의 가치를 세울지 결정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