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9월 말부터 하반기 저축은행 대수술이 시작된다.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경영진단'이 끝나는 시점이다. 이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부실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은 나오지 않는다. 경영진단이 완료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돼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저축은행은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BIS비율 1% 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영평가위원회 불승인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할 계획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단 영업정지 대상이 한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인력 340여 명으로 구성된 20개 경영진단반은 85개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BIS 비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실을 숨겨 겉만 번지르르 하게 포장한 '나쁜 저축은행'을 골라내기 위해서다. 경영진단 결과 나타난 BIS 비율을 기준으로 9월 말부터 저축은행 대수술

앞으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예금자는 영업정지 후 4영업일때부터 4500만원 내에서 돈을 우선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진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20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예금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도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나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꺼낸 카드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추진 과정에서 예금자 불안이 가중돼 부실 징후가 없는 저축은행에서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실제 상반기중 일부 저축은행에서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 고생을 한 전례가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인출 규모를 파악해보니 80% 가량이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이었다고 한다. 1인당 평균 예금 규모는 4000만원 안팎이었다. 이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가지급금 지급 시기를 크게 단축하고 예금담보대출 절차도 간소화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안정기금' 카드를 내놨다. 정상저축은행에 실탄을 투입하기 위한 수단이다. 모든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들여다 본 후 살아날 능력이 되는 곳은 확실히 지원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안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5월 시장상황의 변동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3조)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기금은 정책금융공사 내에 설치돼 아직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 유지가 가능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저축은행 중 자금을 희망하는 곳이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건실한 저축은행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해 자본확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에 돌입(본지 1일자 단독보도 '금융당국, 저축銀 대대적 경영진단 착수' 참고)한다. 진단 결과가 나오는 9월 말까지 부실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5% 이상인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해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전반적 경영진단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으로 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 중 상반기 이미 검사를 마친 곳과 예보소유 등을 제외한 모든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경영진단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예보), 회계법인 인력으로 구성된 20개 경영진단반(총 340여명)이 각각 4~5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