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들에 대한 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우리측 비준 절차가 마무리돼 곧 미국 정부와의 이행 협의에 착수한다. 양국 정부는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비준 안 서명 후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한미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배석한 가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서명할 예정인 것과 관련, "국민 민심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한미FTA 비준안 서명도 옳은 일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힌건지, 아니면 26일 종로경찰서장처럼 반대 국민들의 한복판을 뚫고 가보겠다고 오기를 부리는건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서두를 것은 날치기 비준안에 대한 서명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사과와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라며 "서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한미FTA의 무효화를 위한 법적·정치적 투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번 날치기 한미FTA 사건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명백히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지금 전방위로 투쟁할 때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둬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한나라당의 FTA 강행처리 도중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것과 관련해"여당의 형사고발과 테러리스트라는 비난은 두렵지 않다,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짜 테러범은 대한민국 서민의 꿈과 희망, 생존권에 테러를 가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슴 아프다"라며 "지난 5월 한-EU FTA 국회통과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 발언을 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조롱하고 희희낙락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루탄을 어떻게 준비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시위하는 군중들에게 수백발, 수천발의 최루탄을 쏜다"며 "최루탄의 입수 경위보다는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한미 FTA가 비공개 날치기로 처리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늘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전면 무효화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된 한미 FTA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무효화 투쟁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다수 의석 확보를 통해,내년 정권교체를 통해 재협상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또 "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죽음을 봤다"며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이 또 의회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익이 빼앗긴 FTA, 이익의 균형이 깨진 FTA, 경제주권이 침해되는 FTA의 일방적 강행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주요 외신들이 한국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소식을 전하면서 회의장내 최루탄이 터진 장면을 자세히 보도했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의원이 최루가스를 사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 의회보다 더 망가진 곳이 적어도 한 곳은 더 있었다”라는 비꼬는 말투로 기사 처음을 시작했다. 미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 합의안에 실패,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검토에 대한 결론을 이달말까지 내리겠다고 한 가운데 그보다 한국 국회가 더 엉망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다. 폴리티코는 몸싸움과 최루탄이 터진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의원들이 연실 기침을 하고 눈물을 닦았다고 전했다. 또 한국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한국 정당들이 논쟁적인 정책을 놓고 폭력을 사용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나라당 주도로 한미FTA 비준 표결이 갑작스레 이뤄졌으며 국회 본청 출입 제한조치와 함께 본회의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몸싸움 거부를 선언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취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때 여야가 충돌한 데 대해 비난이 거세지자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동참 시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언에는 황우여 원내대표를 포함해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이한구 권영세 정병국 신상진 임해규 진영 구상찬 권영진 김선동 김성식김성태 김세연 김장수 성윤환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홍정욱 황영철 등 22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정병국 홍정욱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날 본회의에 출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비준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진행 과정에서 일부 방해는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며 "큰 몸싸움이 없었다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의류 분야에서 4~32%에 달하는 대부분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될 예정이지만, 미국 브랜드 의류 가격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미국 브랜드의 제품 생산국이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닌 제 3국인데다, 국내 수입액도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갭(GAP), 폴로, 아베크롬비&피치, 나이키 등 주요 미국 브랜드들의 생산은 미국이 아닌 아시아, 남미 등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닌 나라에서 이뤄진다. 더구나 미국 제품의 국내 수입액은 연간 2억4000만 달러(2743억원 상당) 수준에 불과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또 국내 소비자 들이 선호하는 미국 브랜드인 질 스튜어트, 폴 스튜어트, 노스페이스 등의 브랜드는 이미 국내 업체들이 라이센스 혹은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계 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표결 일정을 잡아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서 저항했다"며 "본회의장 안에서 최루탄이 터져 표결이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5년 안에 양국 교역을 10%까지 증대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때부터 협상이 진행돼 2007년 체결됐다"며 "현 야당인 민주당의 집권시절부터 협상이 시작됐지만 한미FTA는 항상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에서 한미FTA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정치적 저항을 초래했으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FTA를 경제 자유화를 확장하는데 일부 써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여야 간 격한 충돌 끝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한나라당이 22일 재석 170명 중 151명의 찬성으로 한미 자유무역헙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가운데 자유선진당 6명과 한나라당 1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4년7개월 끌다 4분만에 '전광석화' 처리 盧"지지율 한자리 떨어져도…" FTA 5년 자유선진당에서는 권선택 류근찬 심대평 김낙성 이진삼 임영호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유일하게 황영철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오늘 표결에 참가에 앞서 한미 FTA 비준동의 반대 당론을 재확인하고 투표에 참석했다"며 "비록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지만 우리 선진당은 350만 농축산업 및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1 바로가기

2007년 4월 협상 타결 후 4년 7개월을 끌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 데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부의장(한나라당)은 22일 박희태 국회의장한테서 사회권을 넘겨받아 오후 4시23분쯤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고, 표결을 거친 뒤 오후 4시27분쯤 가결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의 비준안 처리는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 169명에 대한 소집령이 내려진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4시까지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동시에 오후 3시쯤 국회 본청 출입제한조치와 함께 본회의장에 경호권이 발동됐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의 사실을 파악한 것은 이날 오후 2시50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한나라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한미FTA 비준안이 4년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됐다. 이제 관심은 FTA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잃는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장벽이 무너지고 각종 서비스시장도 개방된다. 양국의 민감한 품목이나 공공서비스는 협정적용이 배제되거나 유보될 예정이다. 양국의 모든 상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즉시 철폐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빼고 우리나라가 7218개(85.6%), 미국이 6178개(87.6%)에 이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체결로 향후 10년간 실질GDP는 5.7% 증가, 연평균 27억7000만달러의 추가 무역수지 흑자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획득할 경제적 효과는 최대 321억9000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조4000억달러, 대 세계 무역수지는 15년간 연평균

외교통상부는 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미국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 FTA는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어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의 통과되면서 FTA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덧 붙였다. 외교부는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