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나라, 다수당 지위로 한미FTA 비준"

WSJ "한나라, 다수당 지위로 한미FTA 비준"

조철희 기자
2011.11.22 18:51

[한미FTA 비준안 통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표결 일정을 잡아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서 저항했다"며 "본회의장 안에서 최루탄이 터져 표결이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5년 안에 양국 교역을 10%까지 증대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때부터 협상이 진행돼 2007년 체결됐다"며 "현 야당인 민주당의 집권시절부터 협상이 시작됐지만 한미FTA는 항상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에서 한미FTA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정치적 저항을 초래했으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FTA를 경제 자유화를 확장하는데 일부 써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여야 간 격한 충돌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7년 4월2일 타결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고, 야당의 강력한 저지 속에 비공개로 본회의를 열어 강행처리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찬성 151명, 반대 7명(자유선진당 6명, 창조한국당 1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은 가결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4개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내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키로 해 향후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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