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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불확실성이 큰데, 선거 정국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감내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012년 임진년을 맞아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걱정부터 털어놨다. 올 한해 한국 경제 앞에 놓인 길은 그리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유럽위기 중국으로 번지면 최악 = 대외적으로 새해 최대 악재는 중국에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유럽 재정위기가 고성장를 구가하던 중국 경제를 강타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상대국 가운데 중국은 단연 1위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커진 지 오래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5%에 달했지만 미국은 10.7%, 일본은 6.0%에 그쳤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몸살'이 걸릴 수 밖 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돌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북한 변수 등 경제 주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특히 북한 변수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악재가 유럽 재정위기 등과 맞물려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북 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북한 문제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교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건전한 우리의 국가 재정은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유일한 정책수단"이라며 "유럽발 재정위기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지나친 복지 확대 요구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 논리가 경제 논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유럽 재정위기, 총선·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가세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국내외 경기하강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올해는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돌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되면서 수출의 성장주도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국내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상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올해는 기준 금리인하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만 "무리한 경기부양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은 일자리와 물가다.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2012년에도 서민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에도 일자리와 물가가 최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물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행정수수료 등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항목은 적정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1차로 이뤄진 것이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추가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 출범한 알뜰주유소의 성공적 운영과 기름값 모니터링 등 정책 노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함께 일자리도 임기 마지막까지 챙긴다는 각오다. 지난 연말 정부부처 보고 때 고용노동부 보고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