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1년, 문제는 경제] 2012년 경제정책 이렇게 운용하라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유럽 재정위기, 총선·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가세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국내외 경기하강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올해는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돌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되면서 수출의 성장주도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국내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상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올해는 기준 금리인하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만 "무리한 경기부양은 오히려 경제에 큰 짐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경기 떨어지는 폭을 조절하는 선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특히 "내년에는 정부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올 각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복지 확대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게 중심을 잘 잡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