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임기 마지막해 남은 국정 과제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은 일자리와 물가다.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2012년에도 서민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에도 일자리와 물가가 최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물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행정수수료 등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항목은 적정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1차로 이뤄진 것이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추가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 출범한 알뜰주유소의 성공적 운영과 기름값 모니터링 등 정책 노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함께 일자리도 임기 마지막까지 챙긴다는 각오다. 지난 연말 정부부처 보고 때 고용노동부 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것도 서민 체감 경기의 척도인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고졸 취업 확대를 통한 학력 차별 철폐를 골자로 하는 '열린 고용'과 '청년벤처 창업지원'이 두 가지 큰 축이다. 정부는 특성화고(옛 전문계고)에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졸업생들을 기업과 직접 연계해 주는 채용박람회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놓고 있다. 청년 창업 활성화에도 1조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이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아 교육이다. 이 대통령은 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교육투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5세 공통과정 외에 3,4세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대북 정책도 한층 중요해졌다. 최고 통치자가 교체되면서 북한의 대외 정책이 바뀔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존의 경직된 대북 정책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총선, 대선 등에 대한 공정한 선거 관리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격 높이기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4대강 사업 마무리와 사후 관리 △3월로 예정된 농협 신경분리 안착 도 국정 운용의 우선순위에 놓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