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교수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 둬야"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북한 변수 등 경제 주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특히 북한 변수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악재가 유럽 재정위기 등과 맞물려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북 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북한 문제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교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건전한 우리의 국가 재정은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유일한 정책수단"이라며 "유럽발 재정위기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지나친 복지 확대 요구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정치권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고용 창출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고용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은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