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때리기, 국민만 피해
대기업 규제와 기업 이미지, 경제력 집중 등 우리 사회의 대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정책 변화와 그 영향,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전달합니다.
대기업 규제와 기업 이미지, 경제력 집중 등 우리 사회의 대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정책 변화와 그 영향,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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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70조원대로 알려졌다.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빌딩 70개를 사고도 남는 액수다. 이 같은 규모로 볼 때 외식산업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전담 분야로만 몰아 부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 많다. 특히 외국 외식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한국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과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국내 외식산업의 주인공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골목상권 보호 이슈와는 별개로 외식산업에서 대기업 역할론이 존재하는 이유다. ◇외국 브랜드는 달리는데 토종 브랜드는 '뒷목' 잡혀 외국계 레스토랑인 아웃백스테이크는 앞으로 5년내 국내 매장수를 50개 더 늘린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아웃백스테이크는 150개 이상으로 매장이 불어난다. 매장수만으로는 2006년 대비 100% 가까운 증가세다. 반면 아웃백의 대항마로 꼽히는 토종 외식브랜드 빕스는 매장수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로 민심이 좋지 않은데다 경쟁사의 점포 선점 등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공격의 대표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가 '계열사 증가'이다. 경쟁력 강화하라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더니 우후죽순처럼 계열사를 늘려 '문어발'도 아닌 '지네발'식 확장에 나섰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내놓고 반발은 못하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성장 동력과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증가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가 2009년 3월 출총제 폐지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회사 변동 현황을 전수조사 해봤다. 기업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체가 '탐욕스러운' 확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대 그룹 계열사 24% 늘었지만....성장동력·기존사업 주류 30대 그룹의 상호출자제한 계열사는 지난 2009년 4월1일 953개사에 1153개(중복사 3개 포함 1156개사)로 21% 늘어났다. 특히 총수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업계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처 개편 계획에 따라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근거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했지만 2009년말 지각 출범이었다. 방송법 국회 직권상정 등으로 정치권 갈등이 깊어지면서 기본법 제정이 2년 가까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새 부처는 2년간 각종 IT관련 정책을 추진했으니 각 부처의 IT정책을 교통정리하고 국가의 정보화 관련 의제(어젠다) 설정이라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생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도 하다. 지난해 11월 박정호 위원장(고려대학교 교수)을 필두로 구성된 31명의 2기 위원회는 그동안 IT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한 자기반성으로 "바람직한 IT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대형 IT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에 대해서도 "문제있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당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여론이 거세게 불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업 때리기식 공격'을 우려했습니다. 박 장관은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나친 기업 때리기식 공격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들도 이윤 극대화와 함께 부의 공정한 분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는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계속되는 '대기업 때리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호감도는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현)은 최근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CFI:Corporate Favorite Index)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51.2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1년 상반기의 50.8점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기업호감지수’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경제 기여 △윤리경영 △생산성 △국제 경쟁력 △사회공헌 등 5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산정한다. 100점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은 것이고 0점에 가까우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항목별로는 ‘사회공헌활동’이 37.0점에서 40.5점으로 가장 상승 폭이 컸고 ‘윤리
"한국이 먹고 사는 길은 수출이라는 신념 아래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여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더니 정작 집에서는 몸집 커졌다고 박대받는 꼴 아닙니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요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며 '재벌 해체'까지 거론하자 경제계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성과를 냈는데도 정작 국내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4대그룹 매출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전 43%였지만 지금은 51%"라며 대기업 중심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차이가 있다.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중원 경쟁정책국장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대기업의 자산, 매출, 계열회사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량적인 지표보다 정성적으로 이런 증가 내용이 수출이
"서부대개발에 나선 중국은 고급인력에 대해 개인소득세까지 면제해주면서 한국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 기업인은 3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재벌세' 신설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을 거론하며 대기업을 옥죄는 한국과 대조적으로 중국에서 환대받는 한국기업의 얘기를 전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관계자도 "미국정부는 투자액의 절반을 부담하면서 한국기업의 공장 건설을 지원한다"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주요국과 다른 국내 분위기에 씁쓸함을 표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거세지는 '대기업 때리기'가 정도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줘야 하는데, 같은 명분을 내걸면서 거꾸로 간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대기업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매도하지만 외국정부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한국기업을 서로 데려가려 한다"며 "아예 본사를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대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