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업 때리기' 결국 국민이 피해 <1>]"일자리 주는 고마운 기업" 외국선 러브콜
"서부대개발에 나선 중국은 고급인력에 대해 개인소득세까지 면제해주면서 한국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 기업인은 3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재벌세' 신설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을 거론하며 대기업을 옥죄는 한국과 대조적으로 중국에서 환대받는 한국기업의 얘기를 전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관계자도 "미국정부는 투자액의 절반을 부담하면서 한국기업의 공장 건설을 지원한다"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주요국과 다른 국내 분위기에 씁쓸함을 표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거세지는 '대기업 때리기'가 정도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줘야 하는데, 같은 명분을 내걸면서 거꾸로 간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대기업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매도하지만 외국정부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한국기업을 서로 데려가려 한다"며 "아예 본사를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대접이 다르다"고 아쉬워했다.
중국은 한국기업 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0월 중국 후베이성 공무원 100여명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한국기업 2000~3000개를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소개했다. 후베이성에는 현재 SK와 LS 등이 진출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부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 기본소득세 25%를 15%로 낮춰주고 중국이 인정하는 첨단업종에 대해 5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중국 현지 관계자는 "지방정부도 외자기업에 대해 토지 50년 무상임대 등 파격적인 조건과 함께 고급인력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 등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는 5조~6조원 규모의 첨단 낸드플래시공장을 중국에 짓기로 했는데 현지 자치정부들로부터 각종 혜택이 포함된 제안서를 속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164,100원 ▼2,200 -1.32%)의 제3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중국 옌청시는 기아차의 신규투자에 대해 150만㎡(45만평)의 공장부지 무상제공과 소득세율 인하 등을 제시했다. 또 장쑤성 뤄즈쥔 서기는 "앞으로 기아차 제3공장이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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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우대는 중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미국 앨라배마 주정부와 몽고메리시는 현대차공장 유치를 위해 2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직·간접 지원과 별도로 현대차가 채용한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주 간의 기초교육비용 일체를 부담했다.
몽고메리 시장 등은 한국을 찾아 '현대차(499,000원 ▼7,000 -1.38%)앨라배마공장의 안정적인 가동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차 앨라배마공장 성공기원 결의문'을 정몽구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이 2500명을 직접 고용하고 현지에 동반 진출한 11개 부품업체 및 34개 미국 내 현지 부품업체에서 4000여명을 추가로 뽑은 데 대한 보답이다.
LG화학(324,500원 ▼12,000 -3.57%)도 2010년 7월 미국 미시간주에 전기차용 2차전지공장을 착공하는 과정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다. LG화학은 이 공장에 3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그 절반인 1억5000만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연방정부가 LG화학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은 고용창출과 지역 중소기업 실적개선 등 경제활성화 기대 효과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당시 착공식에 직접 참석, 구본무 LG회 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현지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 미시간 주정부가 1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키로 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액을 감안하면 LG화학이 실제 지출하는 투자액은 2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은 당시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장건설에 따른 위험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했다"며 "투자리스크와 자금부담 경감효과를 본 화학업체들이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만도(46,700원 0%)나 SK 등도 유럽정부의 잇단 '러브콜'을 받고 폴란드와 스페인 등에 공장을 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