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섭 의원)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고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 단기적 효과를 얻으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주택거래 지원 대책은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는 부동산부자 편향 대책이고,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가계와 금융기관 동반부실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키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향후 집값이 하락할 때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경우에는 집값 폭등과 투기를 불러일으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실질소득을 올려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