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이 금융회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을 막지 못한 금융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선 소장은 2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kennedian3)에 "은행 CD금리 짬짜미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지만, 몇 년 동안 뻔히 보이는 의혹을 금융위가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라며 "국민이나 소비자보다는 자신들 관할 업계를 챙기는 게 우선인 정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요?"라며 금융당국이 담합을 방관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다른 금리와 달리 대출 기준금리인 CD 금리만 3개월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자 은행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계열 증권사를 통해 담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CD 금리 담합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금융사 한 곳이 담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금융사의 자금부서장간담회를 담합 창구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D는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 가운데 하나로 채권처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CD금리 답합의혹에 대해서 "공정위 조사를 좀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사장단 조찬 모임을 갖고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 조사결과 제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 증권사 사장들은 "시장이 어려운데 공정위 조사까지 나와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고, 권 원장은 이에 대해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장은 "요새 부동산, 주식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사장들이 주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얘기도 나왔고, 신용융자 콜차입 규제 완화 건의도 있었다. 새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도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은 들으러 온 자리다. 업계에는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금융위원회와 논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 조사 착수가 한 금융회사의 '자진신고'에 따른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다. 은행과 증권 등 금융업계는 공정위 신고 사실은 물론 담합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한국판 리보조작 사건'으로 비화돼 금융소비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증권 "자진신고도 담합도 안했다" 항변= 은행업계는 19일 공정위가 시중은행 자금부장 간담회에서 CD금리 담합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자금부장 간담회는 19개 은행과 연합회 자금업무 담당 부장 등이 참석해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라며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의 개방된 홀에서 오찬을 겸해 이뤄지고 관례적으로 한국은행 국장급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회의에선 정부시책이나 자금 관련 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CD(양도성예금증서) 담합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가운데 CD금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CD거래가 거의 없고 거래되는 CD도 만기가 한 달 미만이어서 CD금리 진폭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공정위 조사에도 CD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동안 담합과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91일물 CD금리는 1bp(0.01%p) 내린 3.22%에 고시됐다. CD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17일 3.24%에 고시된 바 있으며 이틀간 각각 1bp씩 하락했다. 반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3bp씩 하락했으며 이날은 2bp 상승해 2.91%에 고시됐다. 금투협의 CD금리는 10개 증권사가 제시한 금리를 바탕으로 최고, 최저 금리를 뺀 8개 증권사 금리의 평균으로 고시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CD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17일과 18일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금융사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 "(담합 조사는) 금감원의 권한 밖의 일이고 공정위의 전속 권한"이라고 말했다. 다만 "담합 의혹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공정위 조사의)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사를 파렴치범처럼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금감원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등 금융시장 최전선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을 챙기는 곳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지난 2007년 공정위와 맺은 양해각서(MOU) 얘기도 꺼냈다. 중복 검사나 중복 심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했는데 '담합'은 전적으로 공정위가 챙기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권 원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CD 금리의 문제점이 대두된 이후 금감원은 '담합'이 아닌 제도적 문제를 중심에 놓고 접근했고 단기 지표금리 개선을 위한

금융위원회가 19일 오후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대체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CD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 개발 △CD 발행 유통 활성화 방안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과 대표성 제고방안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D금리 문제점 등을 집중 논의했고 CD금리를 포함한 단기지표금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단기지표금리 개선은 대출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등 국내금융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권 전체 대출(1080조원) 중 30%인 324조원이 CD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다. 은행 가계대출 중에선 37%인 166조원이 CD연동 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의 38%인 117조원이 CD금리와 연동돼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24%인 144조원이 CD연동 대출이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이자율 관련 장내,

공정거래위원회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혐의 조사로 금융권 전체가 시끄럽다. 한 금융회사가 조사 중 '혐의를 자백했다'는 소문은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조사를 받은 증권사들은 '담합이 가능하더라도 얻을 게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CD금리 담합을 통한 조작이 가능은 한 걸까. ◇CD금리 18년째 같은 방식…최근 대표성 떨어져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반기별로 거래량이 많은 10개 증권사를 선정, 이들이 제시한 3개월물 CD금리를 토대로 결정된다. 10개 증권사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8개 증권사의 금리를 평균해 산출한다. 50개에 달하는 기준 채권금리 중 유일하게 CD금리만 금투협이 고시한 금리를 활용한다. 금투협은 지난 94년부터 18년째 이 방식으로 CD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 CD금리가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CD금리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D금리는 지난 4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연 3.54%

한 금융사가 CD금리 담합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 자진 신고했다는 소식에 증권업계 분위기가 흉흉하다.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 증권사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자백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9일 증권가에선 여러 회사들이 뚜렷한 근거 없이 거론됐다. 해당 증권사들은 "터무니없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증권사에 눈총을 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10개 증권사와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CD금리 호가를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한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18일에는 9개 은행에 조사관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금리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했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혐의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의 100%를,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최근 국민주택채권 가격담합 조사의 '전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은행 자금부서장들의 정례 간담회가 담합 창구로 지목됐지만 은행업계는 "공정거래법 등에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소비자단체의 경우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해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CD연동 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의 30%인 324조원에 달해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9일 공정위가 한 증권회사의 자진신고를 통해 CD금리 담합 조사에 착수했으며 시중은행 자금 담담 부장 간담회에서 담합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부서장간담회는 19개 은행과 연합회 자금업무 담당 부장 등이 참석해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라며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의 개방된 홀에서 오찬을 겸해 이뤄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증권사에 이어 18일 은행권까지 덮쳤다. 예상했던 수순이지만 속도가 빠르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내부에선 '담합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지만 공정위의 전격적인 조사는 '뭔가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와 관련해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조사의 관행대로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동안 리니언시의 부작용 논란이 있을 때마다 '리니언시가 없다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리니언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담합 조사의 80%는 리니언시를 바탕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도 리니언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최근 공정위가 '담합'으로 잠정 결론 낸 증권사들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 담합 조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권회사에 이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SC 부산 대구은행 등에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10개 증권사를 조사한 데 이어 금융권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 셈이다. CD금리는 가계와 기업이 빌린 은행 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금리다. 그러나 다른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데도 몇개월 동안 변화가 없는 등 사실상 '식물금리'로 전락한 상태다. 공정위는 CD금리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장기간 높게 유지된 배경에 은행들의 암묵적 담합이나 조작, 증권사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은행권 대출 구조로 볼 때 CD금리가 높게 형성될 수록 은행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은행 대출 중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약 30%(300조원) 수준이다. 은행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자체를 없앴으면 하는 심정"이라며 "시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CD금리를 대체할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것이 기준금리가 되는 것이 맞다"며 "CD금리가 그렇지 못하면 빨리 대체금리로 전환시키는 것이 전체 시장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솔직히 CD금리 고시를 안했으면 좋겠다"며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책임인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괜히 의심까지 받아가며 금리고시를 왜 하겠냐"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CD금리 담합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 증권사들이 금리고시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대변한 것이다. 박 회장은 "대안이 없어서 CD금리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파생시장이나 대출금리도 왜곡된 CD금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말했다. 박 회장은 10대 경제대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