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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3명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을 위해 CD금리를 인상하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켰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들간 담합이 없었을 경우 지급했을 이자와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추후 감정결과를 기다려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예정이며 우선 피해액의 일부인 700만원씩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기업운전 일반대출)로 14억원을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 나머지 두 명은 국민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각각 9972만여원과 5000만원을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 CD 금리는 4월 18일 이후 한국은

"CD금리 담합 의혹을 떠올린 것은 최근이다. 이전엔 문제가 없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논란에서 다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의혹 선긋기 나선 공정위?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 "최근 3개월 동안 CD금리가 여타 금리와는 특이하게 다르게 움직이는 것에서 담합 가능성을 포착했다"며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리담합이 금융권의 오랜 관행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의혹을 떠올린 것은 최근"이라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2009년 금리담합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혐의 없음' 결론까지 내린 바 있다"며 "담합 관행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2009년 실태조사는 국정감사 때 국회 요청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이번 건과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25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CD금리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동이 제대로 안된다면 대체 금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금융권 영향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CD금리가 조작됐다면 제가 말할 사안은 아니나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CD 금리와 연동된 대출 뿐 아니라 파생상품과 관련한 규모가 거의 4500조원에 이른다"며 "또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현재 CD금리를 대체할 만한 것들 중)통안증권 91일물은 무위험 금리로 민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못해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은행채 3개월은 조달금리라기보다 유통금리라 적절하지 않고 코픽스도 월 1회 제시돼 적절치 않다(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한은도 CD금리 대체를 위한 TF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동안)빨리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 담합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제식구 감싸기와 함구령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엔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도 높은 조사와 책임 추궁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일찌감치 특위 구성이나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융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정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단 칼은 빼들었지만 조사 초기단계부터 사태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버린 탓에 부담감이 앞서는 모습이다. ◇자료는 확보, 의도성 판단이 관건 공정위가 금리, 이율 등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담합)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전 정보교환에, 특수한 상황을 만들거나 특정 이득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공시이율 담합사건을 예로 들면 공정위는 16개 생보사들이 사전에 회합을 갖거나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해 의사교환을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정치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26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CD 의혹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여·야는 정무위 산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 금융시장을 '현미경' 검증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공정위와 금융위가 서로 '책임이 없다', 'CD 금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벌어진 현상이지 담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조사 결과 금융당국의 문제가 있으면 수장을 문책하고 교체를 요구할 것"이라며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착취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엄하게 물어야 한다. 사퇴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조사를 해 금융당국 수장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책하고 교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착취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사퇴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을 상대로 담합해 사기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CD금리가 이미 기준금리로 활용하기에 '대표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CD금리에 왜곡이 있다는 걸 알고도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담합행위 조사가 들어간 후에야 '문제가 있다, 합동TF팀를 만들어 제도를 개

동양증권은 은행업종에 대해 완만한 금리 하락구간에서 마진 개선효과를 고려할 때 CD금리 유지보다는 가산금리의 완만한 인상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며, CD금리 담합 의혹은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23일 밝혔다. 성병수 동양증권 연구원은 "CD금리는 장기적으로 담합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단기적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더라도 은행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9년 예대율 규제 도입 후 CD발행이 급격히 감소했고, 2010년 코픽스 금리 개발 이후엔 가계대출 대부분이 코픽스 연동대출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기업대출은 여전히 CD금리 연동 비중이 높은 현으로 전체 대출의 30~40% 수준으로 추정된다. 성 연구원은 "CD금리와 국고채 금리 역전현상은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다"면서 "담합의 결과다 나온다 해도 그 기간은 몇 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과징금 및 소비자소송에 따른 손실액이 전체 순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증권사와 은행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금융계는 물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금융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신뢰'의 문제를 건드린 만큼 파장이 엄청나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게 없다.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나름대로 '강경 모드'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확실'과 '불확실'을 오가다보니 불신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사를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제도적 개선 등 실제적 접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신이 커지면…" 걱정스런 금융당국 = 금융당국의 걱정은 깊다.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인데 논란이 증폭된 때문이다. 논란은 해외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슈 제기 초기 관망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문의를 해 오고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김석동 금융위원장),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권혁세 금감원장)는 입장을 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증권사와 은행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금융계는 물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금융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신뢰'의 문제를 건드린 만큼 파장이 엄청나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금융제도와 금융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들은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김석동 금융위원장),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권혁세 금감원장)고 밝히고 있다. 조사를 시작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담합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실체는 없지만 논란과 의혹 제기는 거세다. 한국 금융기관이 금리 담합이라는 초유의 범죄행위를 자행한 집단으로 몰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실체 없는 공허한 논란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 산업의 신인도만 깎아내릴 구실을 만들어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리담합 자체가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대출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계에선 은행권 대출이자 뿐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도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CD금리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4458조원(명목금액 기준)에 달하고 외국계 투자자와 거래도 빈번해 글로벌 금융 시장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CD금리 담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파생상품 시장의 연쇄적인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CD금리가 폐지되는 경우 관련 파생상품을 대체하는 작업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파생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유무형의 피해가 예상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장외에서 거래된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4458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카드 선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금융회사들의 파생상품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이자율스와프거래가 4211조원에 달했고 이자율옵션 거래는 297조원, 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업계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담합 가능성을 부정해 주목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담합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담합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자유화됐고 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지표(CD금리)를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담합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따로 담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단기 지표금리의 경우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주므로 관련 기관과 함께 CD가 단기 지표금리로 적절한지, 보완의 필요성은 없는지, 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조사와 관련, 리니언시(자진신고)가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김광림(새누리당) 의원의 '증권사 한 곳이 자진신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공정거래법상 비밀보호 준수 의무가 있다"며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신 "지난 17, 18일 양일간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 CD 금리 결정과정에 대해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은행권의 CD 금리 담합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자금담당부서장 간담회와 관련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