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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17일 빅3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우리나라 모두 진보적인 이슈로 바뀌어 버렸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 조찬강연에서 "최근 2년 전부터 느닷없이 보수적 노선을 걸어오던 박근혜 후보가 사회 보장이라는 측면을 버리고 맞춤형 복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는 "요새 화두가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돼서 한창 대선주자들 사이에 이야기하다보니 어느 틈에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애매한 거 같다. 경제민주화가 뭘 이야기하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진단했다. 이 전 부총리는 "중간지대가 없이 모두 이쪽(진보성향)으로 가버렸다"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 후보가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복지를 보완하고, 중간지대에 안철수 후보가 서고, 문재인 후보가 복지라는 측면으로 나왔으면 대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경제민주화는 실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근혜 후보가)과거에 한번 줄푸세를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을까 해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후보가 지난 5년간 세상의 변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고 그 변화에 스스로 적응했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에서 당의 공약도 했다"며 "5년 전 박근혜와 지금의 박 후보는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경제민주화 반대 목소리에 대해 "새누리당이 워낙 보수정당으로 과거 안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다"며 "그런 사고를 가졌다고 맹목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에 대해 반기를 들 염려는 없다"고 지적했다.

"요즘 대선 주자들이 경제민주화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면 기업관련 정책이 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제가 강화되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이세용 이랜텍 대표이사는 1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입장에선 기업 투자가 축소되면 일감이 줄어들 위험도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쳐 공생의 경제를 만들자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라며 "재벌개혁으로 대기업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중소기업 확대 이익 공유제를 통해 상생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제서야 이 대표이사는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문 후보를 초청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상공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14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이 경제민주화 책임자 간 '2자 회동'을 거부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문 후보 선대위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과의) 3자회동이 이뤄진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박 후보 측이 반대하는 조건에서 구태여 2자회동까지 마다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대변인은 이어 "기계적인 형식성이나 중립성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장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선거전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접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안 후보 측을 에둘러 비판했다. 3자 회동 무산을 이유로 2자 회동까지 거부하는 안 후보 측을 '전략적'으로 규정, 경제민주화 정책 등에 대한 진정성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대선 후보 빅3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모두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자신이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중 가장 민감한 현안인 재벌개혁에 관해 세 후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문 후보가 가장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안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강도 높은 정책을 제안하는 등 밀도있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재벌의 불법행위 엄단·일감 몰아주기·신규 순환출자·금산분리 등은 공통점 세 후보는 모두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제한 등 재벌의 부당이득 추구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히고 있다. 박 후보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에 대한 법치를 확실히 이루겠다"고 말해왔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브레인인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4일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며 7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공평빌딩에 위치한 대선 캠프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1단계로 추진한 후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7대 과제로 △재벌총수의 편법적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 방지 △재벌총수의 불법행위 엄중 처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부채비율 축소, 자회사 지분율 상향조정으로 지주회사 지배구조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등 소수 주주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어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통해 재벌이 골목 상권의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하청기업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바람에 부응하길 희망한다"며

(서울=뉴스1) 김승섭 고유선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12일 "경제민주화 수장들간의 3자 대화가 어렵다면 2자 회동이라도 추진하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의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가 3자 회동을 제안한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우리들로서는 3자가 만나 약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전향적 태도를 가지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의 3자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전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들 간의 3자 대면을 제안한 이정우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위원장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앞서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

연말 대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미 순환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을 내놨고, 안 후보는 오는 14일 발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역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복귀로 정기국회 내 일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렇다면 경쟁하듯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 세 캠프 중 가장 강도가 센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와 관련 안 후보의 진심캠프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전 교수는 12일 서울 종로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재벌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 캠프 중 어느 곳의 정책이 가장 센 것 같냐'는 질문에 "박 후보의 경우에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평소 말씀과 생각을 봐야 하는데 굉장히 강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달 1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청와대 측이 12일 당·정간 갈등을 빚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및 경제민주화 추진 등의 쟁점들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측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난달 발표된 영유아 보육 차등지원방침에서 사실상 전면지원 쪽으로 선회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맞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는 임기말 정권의 무력감을 표출한 것으로도 비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줄곧 주문해왔으며 지난달 경제 5단체장과의 오찬에선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한 과도한 반(反)기업 정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에 우려의 뜻을 표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계속 쟁점화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선 결국 당쪽 입장을 100%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경제민주화는 '재벌 때려잡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 상수동 홍익대 연구실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2항에 근거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경제민주화포럼을 이끌고 있다. 조만간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에 국민과의 소통 결과를 반영해 안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 "경제민주화, '무엇을 할거냐'가 아니라 '할거냐 말거냐'가 중요" 전 교수는 "우리 경제생태계를 숲이라고 할 때 삼성전자처럼 쭉쭉 뻗은 나무도 있고, 그 옆에 잘 나가지 못하는 계열사 나무도 있다"며 "만약 그 계열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당 지원할 경우 다른 좋은 묘목은 햇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및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과의 재벌개혁 정책 중 합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재벌총수들의 기업 범죄 사면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도 세 후보 사이에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문 후보가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영등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히고 "금산분리 부분도 다소 이견이 있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큰 이견이 없지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FTA에 대해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서 걱정해 반대한 것이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은 모든 대선후보 진영에서 활용하는 경제민주화에 저촉될 우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 경제민주화 법안을 확실히 통과시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시한 5개 법안도 검토할 것이지만, 정책을 실제 행동에 실행으로 옮겼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개 이상 법안의 기준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 하면 경제민주화를 하는구나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정책을 내겠다고 하면 시그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의 탐욕 등) 행태가 변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다시 복귀한 배경에 대해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100%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시는 당내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보장을 해서 재차 확인한 끝에 또 한 번 참고 하자는 생각으로 돌아왔다"고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