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4일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며 7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공평빌딩에 위치한 대선 캠프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1단계로 추진한 후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7대 과제로 △재벌총수의 편법적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 방지 △재벌총수의 불법행위 엄중 처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부채비율 축소, 자회사 지분율 상향조정으로 지주회사 지배구조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등 소수 주주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어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통해 재벌이 골목 상권의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하청기업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바람에 부응하길 희망한다"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계열분리명령제 등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이유는 경제민주화가 대통령이 지켜야할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면서도 "다만 두 분 보다 좀 더 먼 길을 걸어보려 한다"이라고 차별화를 꾀했다.
아울러 "내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아니고 재벌개혁은 그 시작일 뿐"이라며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사다리 복원을 통한 혁신경제를 이뤄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가게운동' 진행과 청년·대학생과 은퇴한 전문가를 결합한 '소상공인종합회사(협동조합)' 시스템 설립 등 열린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여러분의 참여가 이미 시작됐다"며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인 재벌개혁과 함께 경제민주화의 결승점인 약자의 힘을 키우는 이런 협동조합 운동 등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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