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한미FTA 독소조항, 경제민주화 저촉 우려"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및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과의 재벌개혁 정책 중 합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재벌총수들의 기업 범죄 사면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도 세 후보 사이에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문 후보가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영등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히고 "금산분리 부분도 다소 이견이 있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큰 이견이 없지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FTA에 대해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서 걱정해 반대한 것이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은 모든 대선후보 진영에서 활용하는 경제민주화에 저촉될 우려가 크다"며 "예를 들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 시 미국 대형 유통업체가 ISD를 이용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정책 주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가 밝힌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있는 이상 순환출자 금지 논리는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법제화하지 않았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새누리당이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고 신규 금지만 제시한 데 대해선 "너무 소극적이고 미흡하다. 그렇게 가서는 백년하청"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에 대해 "출총제는 참여정부에서도 다소 후퇴시킨 책임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폐지됐다"며 "출총제 부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적더라도 제한을 만들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재벌의 지나친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해소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김진방 경제민주화위원(인하대 교수)은 "적절치 않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보유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으로,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순환출자 그룹이 10여개 있는데 이들이 순환출자를 전면 해소하기 위해 매각해야 할 주식의 시가총액은 시뮬레이션 결과 11조원 가량"이라며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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