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전격 사퇴, 박근혜 정부 출범 '꼬이네'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각 구성, 여야의 치열한 협상과 갈등, 국정 공백 우려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의 정치적 혼란과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각 구성, 여야의 치열한 협상과 갈등, 국정 공백 우려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의 정치적 혼란과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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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유선 김유대 기자 = 여야는 3일 심야 협상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타협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타결을 목전에 두고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수 차례의 협상을 통해 막판 핵심 쟁점이었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9개항의 합의문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으나, 결국 SO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타결에 실패한 직후 "여야가 (SO와 관련된 사항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SO와 관련한 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법령제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것으로 협의 내용을 이해했다. 반면 민주당쪽에서는 인허가권과 법령제개정권 분리에는 애시당초 합의한 바가 없었는 데 새누리당쪽에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분리하지 않는 쪽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새누리당이 말을 바꿨다"며 "I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8일 만에 국민 호소에 나선다. 4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다.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간 대치로 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새 정부 출범이 지연되는 등 더 이상의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오는 5일 임시국회 내 처리가 난망해졌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정부 출범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제안했던 여야 지도부 회동도 민주통합당의 거부로 무산되자 박 대통령이 대국민 여론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이 취임 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석 달쯤 뒤인 5월에서야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의 회동 불발로 인해 내일 오전 10시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
여야가 3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최종 협상'에 돌입했지만, 확연한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마지막 '대드라인'인 오는 5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지만 민주통합당은 좀처럼 협상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조직법'을 새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청와대 회동'은 자연스레 불발로 끝났다. 이날 여야는 1번의 대표 회담과 1번의 수석 회담을 가졌다. 오전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회담 시간은 한시간 남짓. 케이블 방송 및 IPTV(인터넷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하다가 중단됐다. 여야 대표는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면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사흘간의 연휴 중간이었던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윤창중 대변인 명의의 문자를 한통 받았다. '11시 정부 인선 발표'. 통상 토요일은 일요일자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탓에 기자들이 출근하지 않는다. 그런 날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요직 인선을 발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장과 금융위원장, 국무총리실장 내정자를 발표했고,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여야 간 첨예한 대치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정공백' 장기화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특히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와 세계 경제위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공백' '국정차질'이란 표현을 수차례 쓰며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실제 안보 분야는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임명을 받지 못해 공식 업무를 시작도 못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로 야당이 인사청문회조차 열어줄 수
민주통합당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문제를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새누리당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론이 (민주당에) 불리할수도 있으니까 그쪽도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안보실 신설 문제는 물론 경제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청 업무 영역 확대 등 미래부 신설과 분리해 가능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분리처리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 대변인은 "내용을 자세하게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럼 그거(방송기능 미래부 이관) 하나 빼고 (국회가) 나머지라도 일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마치 민주당이 (미래부 신설 문제를 빼고) 조율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는 3일 정부조직개편안 관련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오는 4일과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방송 공공성 훼손을 근거로 일부 방송 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났다. 당초 여야는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지만 급하게 일정을 변경, 국회 운영위원실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난항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오늘은 야당과 사이좋게 협상을 끝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걱정하는게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공공성 아니겠냐"면서 "(민주당의 방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발전에 아무런 지장이
청와대가 3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임시국회 일정인 5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여야 원내대표 간 관련 협상을 1시간 앞두고,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호소와 압박 직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협상 타결과 함께 오후 2시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이) 통과 되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 조직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꼭 도와달라는 소망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오늘이 꼭 33일째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는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한 회동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과 만나 "국민들께 계속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야당과 사이좋게 협상을 잘 끝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협상을 잘 풀어가자는 유화적 제스처였지만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걱정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 중립성"이라며 "우리 당의 방안을 (여권에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창조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세계적 추세에 맞춰 방송·콘텐츠 산업에서 우리가 빨리 길을 트려고 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케이블에 대한
청와대가 1일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며칠 후 사실상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느끼는 절박감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이런 분위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행 대변인의 표현에서 그대로 읽힌다. 김 대변인은 "간절" "소망" "간곡" "화끈하게"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꼭 좀 도와 달라"고 수차례 반복했다. 특히 "호소"라는 말을 세 차례나 언급했고, 기자회견문을 "호소문"이라고 칭하며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호소문을 발표하겠나. 그 진정성을 잘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 내용이 대통령과 얘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전체적인 뜻이고 현재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달 28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고,
청와대가 1일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꼭 좀 도와달라"며 국회의 조속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호소했다.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국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절박감에서 나온 정치권에 대한 호소이자, 여론을 이용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출범한지 닷새째인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 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임시국회가 마감되는 5일을 넘어가면 언제 다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새 정부 출범이 얼마나 늘어질지 기약할 수 없다"며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여야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서도 "방송장악
민주통합당은 28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단 연석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 없이 생색내기 홍보사진용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을 거듭 실망시킬 뿐이다"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변화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제안이라면 얼마든지 찬성하고 환영하지만 알맹이 없는 겉치레 만남을 또다시 제안한 것이라면 이것은 언론홍보용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개편안도 지각제출, 총리 지명도 지각지명, 장관 후보자들도 지각 지명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거듭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업시간에 지각한 학생이 정상수업 진행하는 교수에게 수업을 빨리 끝내주지 않는다며 짜증만 거듭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논의와 법 개정이라는 절차를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조속한 정부조직개편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 국회의장단을 접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예방했다. 그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잇달아 접견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 원내대표에게 "새 정부가 철학을 가지고 가게 하도록 평가는 뒤에 하셔야 될텐데…"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잘 하겠다고 하는 분야와 방법은 자유롭게 하도록 해서 그 기반 하에서 능력을 발휘 하도록 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도와주면 좋겠다"며 "제가 읍소라도 해서 되면 하고 싶은데…"라고 말을 흐렸다. 이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제대로 뒷받침 못해드려 정권초기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원내대표를 만나기에 앞서 황 대표를 만나서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서 정부가 출범을 잘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