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5일 임시국회 내 처리 안되면 새정부 출범 기약 없어" 정치권에 호소·압박
청와대가 1일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꼭 좀 도와달라"며 국회의 조속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호소했다.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국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절박감에서 나온 정치권에 대한 호소이자, 여론을 이용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출범한지 닷새째인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 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임시국회가 마감되는 5일을 넘어가면 언제 다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새 정부 출범이 얼마나 늘어질지 기약할 수 없다"며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여야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서도 "방송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사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훼손은 결코 없다"며 "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규제가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온 창조경제의 주체로 새 정부 조직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우리가 선도해서 새 시장과 새 일자리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좋은 일자리 수 만개 만들기 방안, 신성장 동력 창출방안,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에 정당공약집과 대선 매니페스토 협약체결을 통해 지금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취지와 똑같은 ICT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ICT를 전부 모으겠다고 수차례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민주당이 새롭게 주장하는 대로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은 모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민주당이 공약한 내용과 정반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대선에서 ICT 공약을 제시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새 정부를 믿고 한번 화끈하게 도와 달라"며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지도부에 전화로 호소하기도 했고,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협조를 부탁드린 적도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혹여 정치권, 특히 야당에게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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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ICT 강국을 만들기 위해 통합기구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총선·대선 공약과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구상은 완전히 일치하는 만큼 야당이 애국심에 찬 큰 결단을 한번 꼭 좀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