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심야협상서 최종 타결엔 실패(종합)

與野, 심야협상서 최종 타결엔 실패(종합)

뉴스1 제공
2013.03.04 00:40

(서울=뉴스1) 고유선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2013.3.3/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2013.3.3/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는 3일 심야 협상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타협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타결을 목전에 두고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수 차례의 협상을 통해 막판 핵심 쟁점이었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9개항의 합의문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으나, 결국 SO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타결에 실패한 직후 "여야가 (SO와 관련된 사항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SO와 관련한 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법령제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것으로 협의 내용을 이해했다.

반면 민주당쪽에서는 인허가권과 법령제개정권 분리에는 애시당초 합의한 바가 없었는 데 새누리당쪽에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분리하지 않는 쪽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새누리당이 말을 바꿨다"며 "IPTV 인허가권·법령제개정권을 미래부로 넘기겠다는 우리당의 양보안까지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께까지 국회에서 만나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했다.

오전 10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도 했으나 여기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역시 무산됐다.

이후 여야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갔고 이날 밤 10시께는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양당 원내대표실 주변에서 퍼져나와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막판 절충 과정에서 SO와 관련해 다시 파열음이 나면서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다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 사항을 일단 제외한 상태에서 내일과 모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날 오전에 이어 재차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분리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을 국회가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4일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나 이날 오전 10시로 예고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전에 협상이 최종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여야가 이날 마련한 9개항의 잠정 합의문 초안에는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실시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포함한 검찰 개혁방안, 경제민주화 조속 실현 등 야당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SO 업무와 관련한 양당의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이 유효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4일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하는 동시에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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